일각에선 '사의' '추가 입장 표명' 예측하기도
해외 출장 중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4일 조기 귀국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대한 대책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문 총장은 당초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9일까지 예정돼 있던 해외 일정 중 일부를 취소하고 4일 귀국한다.
앞서 문 총장은 지난 1일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현재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문 총장의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문 총장이 해당 법률안에 반대해온 만큼 사의를 표하거나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추가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2건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검찰 내부의 반발 여론은 거센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사권 조정 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시킨다는 성토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권 조정 법안은 경찰 수사종결권 부여 및 검찰 수사지휘권 축소를 골자로 한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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