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응 2732억 및 내년 본예산 2조 이상 증액 계획 밝혀
이인영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수입구조 다변화 뒷받침"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맞서 "예산과 입법 지원에 총력을 다해 한일 경제전에서 기필코 승리를 거두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일경제전 예산입법지원단' 1차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원단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의락·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정무위원회 유동수·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동근·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 등 각 상임위 간사들이 포함됐다.
이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절대 꺾이지 않는 불굴의 DNA를 가지고 있는 국민과 함께 한일 경제 대전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한일 경제전에 맞서 정부의 산업역량 강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소재부품특별법 전면 개정 △조세특례법 개정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포함된 관련 예산 2732억원의 신속 집행 △내년도 본예산에 관련 예산 2조 이상 증액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경제전 승리를 위해 과도한 대일(對日)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가 절실하다"면서 "분업적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논의가 한참이며, 정부 또한 상생 플랫폼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업 구조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민주당 역시 모든 역량을 총집중해서 지원하겠다"며 "특히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 수입구조 다변화를 확실히 뒷받침하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상임위 간사들은 앞으로의 각오와 지원단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안에 대해 밝혔다.
정무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기술특례제도가 바이오 쪽에 상당히 치중돼 있는데 소재·부품·장비 산업도 특례가 더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체위 간사인 신동근 의원도 "후쿠시마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안전에 관한 어떠한 자료도 준 적이 없다"며 "이번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세계보건기구(WHO) 등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안전보장에 대한 데이터 증명을 도쿄올림픽조직위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단장을 맡은 윤후덕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원내대표가 반도체 부분에서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국산화 진척을 위해 협약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이날 재선의 전해철 의원이 20대 국회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게 됐다고 발표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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