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세무조사, 기업인 길들이기로 정치도구화"
민주당 "황교안 '외국인 세금 안 내' 발언은 거짓"
김현준 "체납징수업무 강화…은닉재산에 엄중 대응"
여야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정면 충돌했다.
자유한국당이 예산 확대, 소상공인 면세 정책 등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전방위 공세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별 지급 발언을 비판하며 맞불을 놨다.
이날 청문회에는 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의원들은 물론, '상임위원회 선별 복귀' 방침을 세운 한국당 의원들도 모두 참여했다.
기재위 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국세청 세무조사가 경제계나 기업인들 압박수단으로 기업인들 길들이기용으로 정치도구화 되고 있는 것 아니냐"며 "부동산대책과 유치원 사태 대책 발표에 국세청장이 들러리 서고 있다. 국세청이 정권의 호위무사가 아닌가"라고 포문을 열었다.
같은 당 최교일 의원은 "최근 5년간 세수가 증가했지만 올해 4월까지 5000억원이 감소했다. 수출액도 7개월째 감소세고 동행지수와 선행지수는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라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복지사업정책을 보면 기초연금 인상으로 21조, 아동수당 2조, 건강보험 41조 또 공약이행 178조 등 수많은 복지예산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영석 위원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직격탄을 맞았다"며 "지난해 8월 대통령 지시로 국세청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사후검증 면제 대책을 발표했지만 실제 적용 기업은 2000개다. 미미한 효과를 전체 자영업자에게 큰 혜택을 주는 것인양 착시현상을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황교안 대표의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별 지급 발언을 언급하며 역공을 펼쳤다.
강병원 위원은 "황교안 대표가 외국인은 세금을 낸 적이 없다는 발언은 거짓"이라며 "외국인 소득세 신고현황 자료를 보면 총 55만8000명의 외국인근로자가 2017년 기준 1조2186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황교안 대표는 명백한 거짓이다. 국세청은 왜 이런 가짜뉴스에 대응하지 않냐"며 "황교안 대표는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외국인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유포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엄용수 한국당 위원은 "최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례를 얘기한 것"이라며 "전체 외국인에 대한 얘기는 아니었다"고 반박했고, 같은 당 김광림 위원도 "최저임금을 받는 외국인 노동자와 고소득자는 경우가 다르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현준 후보자는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악의적인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하자 "일선 세무서에서도 체납추징을 지원하는 팀을 시범운영하고 있다"면서 "내년부터는 시범조직을 정규 조직화시켜 일선 세무서에서도 체납징수 업무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한 민주당 유승희 의원의 질의에는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 때문에 성실 납세자에게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많이 야기되고 국민적 공분이 상당한 편"이라며 "지방청의 체납추적 전담팀을 통해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재산을 체납하는 면탈범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하고 은닉재산에 대해 사해행위재산 취소소송을 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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