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토지판매에 따른 별도 순이익 없어…주장 사실무근"
과천 지식정보타운 시행·시공을 맡은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1조 원대 특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우건설은 사실무근이라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천지식정보타운은 택지개발과 아파트건설 과정에서 땅장사로 1조4000억 원, 집 장사로 1조 원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 사업에 참여한 민간 건설사가 엄청난 특혜를 챙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과천 지식정보타운 토지조성사업과 아파트 분양사업은 애초 LH공사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었다. 그러나 2014년 민간과 공동 시행방식으로 변경되고, 2016년 11월에는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 금호산업, 태영건설)이 공동사업자로 선정됐다.
현행법 상 민간사업자는 택지개발 주체로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공기업이 40년간 독점을 해온 분야에서 민간 기업이 참여했다는 자체가 특혜이고, 이로 인해 참여한 건설사들이 폭리를 취했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이 분석한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택지 조성원가는 1조8600억 원이다. 평당 조성원가 884만 원으로 기존 땅주인으로부터 강제 수용한 가격(평당 254만 원)보다 3배 뛰었다. 판매 가격 또한 총3조 2644억 원으로 조성원가보다 1조4000여 억 원이나 비쌌다.
경실련은 "공동사업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막대한 이윤을 거뒀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민간 이윤율을 5%로만 적용해도 6700억 원의 수익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아파트 분양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이곳에서 총 2200여 가구 아파트를 분양할 계획이다.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개혁본부 팀장은 "해당 토지의 적정 분양가는 3.3㎡당 1800만 원이지만, 시장 예상 분양가는 2600만 원"이라며 "예상 분양가대로라면 세대당 2억 9000만 원, 총 6300억 원의 수익을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챙긴다"고 주장했다.
대우건설은 즉각 반박했다. 토지판매에 따른 별도 순이익이 없으며 경실련의 주장이 사실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토지비는 감정평가금액에 따라 별도 납부하도록 돼 있으며 투자예정금액(8000여억 원)으로 인정받은 금액내에서만 회수가 가능하다"면서 "토지판매에 따른 해당 컨소시엄 투자지분만큼의 추가 이윤배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분양수익을 올린다는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 인허가청과 분양가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적정금액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면밀한 확인도 거치지 않고 과도한 특혜로 주장하는 것은 향후 과천 지식정보타운 분양뿐 아니라 지구조성공사 등 사업일정에 심각한 차질을 주게 될 것"이라며 "지역에 분양을 기다리는 실수요자들 및 사업 참여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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