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민주당 최재성 만나 피해 최소화에 공감"
정진석 "지소미아 폐기, 국민 동의 받기 어려울 것"
자유한국당 일본수출규제대책특별위원회(이하 일본특위)는 30일 일본 정부를 향해 "대한민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 배제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일본특위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한일 양국 정부가 동시에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파국적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특위가 발표한 성명서에는 △일본 정부의 대한민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절차 즉각 중단 △반도체 관련 3개 부품소재 수출규제 조치의 신속 철회 △강제징용 피해 관련 외교적 협상을 통한 대통령의 실효적 대안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일본특위는 "한일 두 나라가 같은 레일 위에서 마주 보며 달리는 기관차와 같은 형국"이라며 "양국 정부가 '내 살을 잘라내는 한이 있더라도 네 뼈를 부러뜨리겠다'는 자세를 견지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될 경우 약 1100여개의 품목이 수출 규제 대상이 되고, 이는 글로벌 경제 질서를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위 위원장인 정진석 의원은 성명서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외통위 전체회의에 앞서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만나 정부 입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며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과도 비공개로 만나 국가와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 문제와 관련해 "안보와 일본 수출규제를 결부시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당장 지소미아에 따른 한미일간 안보 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갑자기 지소미아를 폐기한다고 하면 국민적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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