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대응능력 강화 차원에서 공수처 동의"
"故변창훈 검사 투신 이후 한달 앓아누웠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8일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지휘권은 둔 채 직접 수사를 줄이는 방향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본질적 기능은 소추라고 생각한다"면서 "수사 지휘도 검찰과 경찰의 소통으로, 지휘라는 개념보다 상호 협력 관계로 갈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경 간 '상호 대등 협력관계'로 규정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형사법 체계가 범죄 대응에 더 뛰어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줄 수 있느냐"고 묻자, 윤 후보자는 "도식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건은 검경이 같이 들여다보고 별것 아닌 사건은 (경찰이) 종결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문제에 대해선 "어디서 하느냐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가의 반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되면 (검찰 수사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장기적으로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장기적으로 검찰 수사지휘권을 유지한 채 직접 수사기능은 내려놓을 수 있다는 취지냐"고 질의했다. 이에 윤 후보자는 "장기적으로 가능하다"고 답했다.
또한 금 의원이 "직접 수사를 줄이는 방안으로 마약청과 조세범죄 수사청 등 분야별로 수사청 만드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하자 "매우 바람직하다"고 대답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대해선 "공수처에 관한 개별 조항에 대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공수처라는 것은 부패 대응 능력을 강화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과거 국가정보원 댓글조작 사건 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다 목숨을 끊은 고(故)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에 대해 윤 후보자는 "한 달 동안 앓아누울 정도로 괴로웠다"고 당시 심경을 밝혔다.
변 검사는 국정원 댓글수사 증거를 은폐한 혐의 등을 받았으며, 2017년 11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투신해 사망했다. 당시 윤 후보자는 수사팀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변 검사 사건을 거론하며 "적폐수사 미명하에 목숨을 버린 분"이라며 "일선 검사들이 '이런 하명수사는 반드시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한 적 있다. 이런 검사를 지휘하고 안아주는 수장이 될 수 있냐"고 물었다.
윤 후보자는 "국정원 직원들을 이미 구속한 상황에 관련 증거가 나왔다"며 "정말 하고 싶지 않았지만, '내식구 감싸주기 하냐'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장 의원은 지난해 세월호 불법사찰 혐의로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이재수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 사건도 언급한 뒤 "청빈한 군인이 인권인 말살된 강압수사로 자존심을 극복하지 못해 자결했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에 윤 후보자는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겠다"고 답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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