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지소미아 연장 희망은 사실…실망감은 당연한 것"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TISA 채널 적극 활용할 것"
청와대는 23일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미국이 우려의 뜻을 표한 것과 관련해 "지소미아 문제 검토 과정에서 미측과 수시로 소통했고, 특히 양국 NSC 간 매우 긴밀하게 협의했다"고 밝혔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 7월 24일 미 백악관 고위당국자가 서울 방문시에도 이 문제를 협의했고, 양국 NSC 간에도 이 문제로 7~8월에만 총 9번 유선 협의가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장은 특히 "정부는 이번 결정이 한미동맹의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한미동맹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지금보다 더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미국의 반응에 대해 "미국이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해왔던 건 사실"이라며 "희망대로 결과가 안 나와서 실망했다는 건 당연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우리 국익과 제반 상황을 종합 고려해서 미국 측에 설명해나갈 것"이라며 "역설적으로 지소미아 때문에 한미동맹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한미 정상이 통화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는 북핵과 여러가지 이슈가 많아서 여러 차원에서 늘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정상 간 통화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통화할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또한 일본에서 요청이 오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 차장은 "군사정보 교류 부족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실 수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에 체결된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약정(TISA)을 통해 미국을 매개로 한 3국간 정보공유 채널을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앞으로 국방예산 증액, 군 정찰위성 등 전략자산 확충을 통한 우리의 안보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당당하고 주도적으로 우리가 안보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면 이는 미국이 희망하는 동맹국의 안보 기여 증대에도 부합할 것이며 종국적으로는 한미동맹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김 차장은 우리 정부가 일본과의 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7월 두 번에 걸쳐 고위급 특사를 일본에 파견하였으며, 8월 초에는 우리 주일대사가 일본측 총리실 고위급을 통해서도 협의를 시도했으나 결과는 변함이 없었다"며 "심지어 8.15 광복절에도 우리 고위급 인사가 일본을 방문했지만 결과는 똑같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우리는 일본에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고, 경축사 발표 이전에 일본에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기까지 했지만, 일본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고맙다는 언급조차 없었다"고 부연했다.
김 차장은 "일본의 대응은 단순한 거부를 넘어 우리의 국가적 자존심까지 훼손할 정도의 무시로 일관했으며,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며 일본의 태도에 거듭 유감을 나타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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