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배불리기에 불과, 기금예치 통해 이자 부담 낮춰야"
시중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서 담보대출 금리가 물적담보대출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일 성일종 의원이 신용보증기금과 은행연합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보증서담보대출의 평균금리는 최저 3.32% ~ 최고 4.47%에 달한다. 신보가 부담하는 평균 보증료율이 1.1%임을 고려할 때 실질적 대출 금리는 4.42% ~ 5.57%에 이를 수 있다.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는 물적담보대출의 경우 평균금리가 최저 3.36% ~ 최고 4.06%로 보증서담보대출 보다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구조가 시중은행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통상 보증서담보대출의 경우 담보관리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또 차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시, 신보가 대신 지급을 하기 때문에 대출금 회수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 이에 물적담보대출 금리보다 보증서담보대출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성일종 의원은 "리스크 없는 100% 보증의 경우 직접대출 하거나 기금예치를 통해 0% ~ 1.5% 이내로 이자부담을 낮출 것"을 신보에 제안했다.
이에 윤대희 신보 이사장은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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