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관계 새로운 단계로"…"北김정은과 직접 마주할 것"
아베 총리가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중국·북한과는 거리를 좁히려는 태도를 보였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국 법원의 강제동원 판결, 화해·치유재단 해산, '위협비행과 레이더' 갈등 등으로 양국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올해 내정과 외교에 대한 기본 방침을 설명하면서 한국을 사실상 거의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아베 총리의 이날 연설에서 한국에 대해서는 대북한 정책을 설명하는 대목에서만 잠깐 등장한 것이 전부다.
아베 총리는 그 대목에서 "북한과의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 정상화를 목표로 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연대한다"고 언급했다.
중동 국가들과의 적극적인 외교,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원조까지 언급하면서도 정작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인 한국에 대해서는 사실상 입을 다문 것이다.
시정연설문은 모두 1만2천800자로 구성됐다. 2007년 제1차 아베 정권을 포함해 아베 총리의 시정연설 중 가장 길었으며 1989년 지금의 연호인 헤이세이(平成) 출범 이후 3번째로 긴 연설문으로 기록됐다.
아베 총리는 2017년까지는 매년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고 말했다가 지난해 처음 이 표현을 삭제했다.
지난해 양국 정부 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 한국 내에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이런 표현을 빼면서도 "지금까지의 양국 간의 국제 약속, 상호 신뢰의 축적 위에 미래지향적으로 새로운 시대의 협력 관계를 심화시키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올해는 아예 언급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과거사와 국방분야에서 양국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한국에 대해 강경한 대응 자세를 견지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표현과 비판적인 언급을 모두 하지 않으면서 국내 여론과 갈등 확산을 함께 피하려 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과의 우호를 강조했다가 일본 내 한국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권의 인기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동시에, 미국이 한일 갈등의 확산을 바라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아예 한국에 대한 언급을 피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아베 총리는 중국, 북한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국가별 외교 정책에 관해 설명할 때 중국을 가장 먼저 언급하면서 "지난해 방중으로 중일 관계가 완전히 정상 궤도에 올랐다"며 "앞으로 정상 간 왕래를 반복해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청소년교류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 국민 레벨에서의 교류를 심화하면서 중일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대국적인 관점"이라는 표현을 쓰며 조심스럽게 "안정적인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겠다"고 말한 것에서 한층 더 적극적인 관계 개선 의욕을 보인 것이다.
북한에 대해서는 지난해 "핵과 미사일 도발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올해는 '국교 정상화'를 언급할 정도로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다.
지난해 초 '압박'만을 강조하다가 국제사회의 대북 화해 분위기에서 일본만 동떨어졌다는 '재팬 패싱(일본 배제)' 비판을 받은 뒤 북한과의 대화를 중시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연설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그 어느 때보다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며 "북한의 정책을 바꾸기 위해 어떤 도발 행동에도 굴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올해는 "상호 불신의 껍데기를 깨고, 내가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마주 보며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과단성 있게 행동하겠다"며 적극성을 보였다.
아베 총리는 특히 "북한과의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를 정상화하는 것을 지향하겠다"고 말해 북한과의 대화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KPI뉴스 / 김문수 기자 moonsu4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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