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 다변화·국산화 추진할 것"
"대북제재 위반의혹 제기, 韓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제한 조치와 관련해 "일본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으려 한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는 자국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한 통상적 보호무역 조치와는 방법과 목적이 다르다.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과거 여러 차례 전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했듯 이번에도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며 "오히려 일본과의 제조업 분업 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우리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도전을 이겨내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뤘다"며 "숱한 고비와 도전을 이겨낸 것은 언제나 국민의 힘"이라며 "저와 정부는 변함없이 국민의 힘을 믿고 엄중한 상황을 헤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드린다"며 "그것이야말로 정부와 우리 기업들이 엄중한 상황을 극복하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일본이 이번에 전례 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양국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란 점을 먼저 지적한다"면서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한 원만한 외교적 해결 방안을 일본 정부에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가 제시한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 없으며, 합리적 방안을 함께 논의해보자는 것이었다"며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일본측의 잦은 말 바꾸기를 지적한 문 대통령은 "일본이 우리 정부에 대해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제재 위반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동참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일본이 사전에 아무 말 없다가 느닷없는 의혹을 제기했다"며 "논란 과정에서 오히려 일본의 수출통제에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 점에 대해선 양국이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면서 "일본이 의혹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면 우리 정부가 제안한 대로 양국이 함께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아 의혹을 해소하고 그 결과를 따르면 될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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