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부동산 불평등 해소와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공시가격 개선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달팽이유니온 등 1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시민행동)은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불로소득의 환수 없이는 뛰는 집값과 부동산 소유 편중 심화를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년간 상위 1%의 재벌대기업이 보유한 토지는 10억평 증가했으며 상위 1% 다주택자의 주택 수는 1인당 3.2채에서 6.7채로 두배 증가했다"며 "보유한 만큼 세금을 내지 않고 부동산 보유로 인한 불로소득을 모두 사유화하는 현실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말했다.
실제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평균 실효세율은 0.16%에 불과하다.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턱없이 낮게 책정돼왔기 때문이다.
시민행동은 "공시지가는 토지공개념의 핵심이지만, 도입 이후 30년간 시세와는 전혀 동떨어진 가격으로 인해 오히려 부동산 소유 편중 심화를 조장해왔다"며 "불평등하고 시세와 동떨어진 공시가격 제도 개선은 불평등한 사회를 정상화하는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이상 엉터리 공시가격으로 재벌 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에게 세금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며 "아파트와 단독주택, 토지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같게 하고 85% 이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시민행동은 △보유세 실효세율 1% 목표 로드맵 제시 △임기 중 보유세 실효세율 0.5% 달성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 및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85% 달성 위한 로드맵 제시 △보유세로 마련된 재원의 신혼부부·청년·주거취약층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최우선 사용 등을 요구해왔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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