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 공정거래조정원이 지난해 조정 성립에 따른 피해 구제 성과가 약 1179억원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피해 구제 성과가 1000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해 조정 신청 3480건을 접수해 3631건을 처리했다. 2017년 조정 신청 3354건을 접수해 3035건을 처리한 것과 비교하면, 접수 및 처리 건수가 각각 4%, 20% 증가했다. '을'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분야별 접수 및 처리 내역 비중을 살펴보면 하도급거래가 40%로 제일 많았고, 일반불공정거래 28%, 가맹사업거래 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46일로 지난해(44일)보다 다소 늘어났다. 하지만 이는 법정 기간인 60일보다 빠른 기간에 해당한다.
지난해 공정거래조정원의 피해 구제 성과는 조정 금액 1060억원, 절약된 소송 비용 119억원 등 총 1179억원 규모였다.
피해 구제 성과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하도급거래가 78%로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다. 뒤이어 일반불공정거래 13%, 가맹사업거래 7% 등의 순서로 비중이 컸다.
공정거래조정원 관계자는 "2017년 접수 및 처리 건수가 2016년 대비 각각 38%, 36% 증가한 데 이어, 2018년에도 접수 및 처리 건수가 2017년 대비 각각 4%, 20% 증가했다"며 "2년 연속 3000건 이상의 분쟁 조정 사건을 접수 및 처리한 것은 조정원이 분쟁 조정 중추 기관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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