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 경제청문회 개최여부 이견
16일 극적협상 없이 국회정상화 난항
6월 임시국회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주목됐던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16일 담판이 사실상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간 중재 역할을 해온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정상화 협상이 사실상 결렬됐다. 바른미래당의 중재역할도 여기가 끝"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예정대로 내일(17일) 6월 국회 소집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 원내대표는 이날까지 3개 교섭단체 간 국회 정상화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단독으로 6월 국회 소집 요구를 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동시 압박했다.
그는 "이제 내가 중재할 게 없다"며 "민주당과 한국당 중 한쪽이 포기하거나 한쪽이 (상대방 협상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회 정상화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당 사이에서 화도 내보고 협박도 하고 읍소도 했지만, 둘 다 단어 하나하나에 집착하면서 협상은 한걸음도 못 나갔다"며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결정적으로 이견을 보인 부분은 '경제청문회' 개최 여부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추경 심사에 앞서 경제청문회를 통해 경제 위기의 원인을 짚어야 한다"라는 내용의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하고 민주당에 사실상의 '최후통첩'을 보냈다. 그러나 민주당 관계자는 "경제청문회 개최 요구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는 와중에 경제청문회 얘기가 나와 그 연관성에 대해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게 사실"이라며 "민주당에서는 한국당이 협상에 진정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경제청문회를 열어) 어려운 민생문제 현안을 국회가 일정 부분 다룰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경제청문회를 꼭 국회 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6월 국회 소집을 위한 의원총회를 내일 오후 2시에 열 예정"이라며 "국회 문을 열겠다는 의지가 있는 다른 당 의원들과 함께 단독 소집요구서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절박한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75명을 훌쩍 넘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민주당과 함께 소집요구서를 낼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국회를 열겠다는 정당만이라도 국회 문을 열라는 요구에 직면한 만큼 마냥 한국당을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 상황에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여야 4당은 17일 한국당을 제외한 국회 소집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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