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 위해 참의원 164석 확보해야
한국 수출 규제 철회될 가능성은 '희박'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정권의 중간평가 성격을 띠는 제25회 일본 참의원 선거가 진행 중인 가운데 선거 결과가 '한일 갈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 참의원 선거는 21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되며 대상은 일본의 만 18세 이상 유권자들이다. 참의원 선거의 출구조사 결과는 이날 오후 8시쯤 나올 예정이다.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에서 주의깊게 지켜보아야 할 점은 개헌 의석수 확보와 수출 규제 심화다.
아베 신조 총리는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을 이번 선거의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유세에서도 위헌 논쟁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헌법에 자위대를 확실히 명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육해공군과 그 외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일본 헌법 9조 2항을 개정하겠다는 의미다.
헌법을 고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으로부터 모두 3분의 2가 넘는 지지를 받아 개헌안을 발의한 뒤 국민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중의원에서는 공동여당인 자민당과 공민당이 이미 개헌선을 확보했다.
참의원에서 개헌 발의가 가능하려면 164석(정원 245명의 ⅔)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3년 이상 임기가 남은 의석(참의원의 임기는 6년이며 3년마다 절반씩 교체한다) 중 개헌 지지세력은 79석이다. 때문에 이번 선거에 걸린 의석(124석) 중 85석 이상을 가져와야 개헌 발의가 가능하다.
만약 이번 선거에서 개헌 발의선 확보에 실패할 경우 여당은 사실상 패배했다는 평가를 받을 전망이다. 아베 총리의 임기가 3년 후 치러질 다음 참의원 선거 전인 2021년 9월에 끝나, 임기 중 개헌 추진이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오늘 선거 결과가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아베 총리가 과반(63석) 확보를 승리로 본다고 밝힌 만큼 과반이 되면 경제 보복을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는 풀이다. 만약 3분의 2 의석을 넘게 된다면 한국에 대한 강경 자세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여권이 과반에 못 미칠 경우 수출 규제에 대한 경로 수정이 불가피해보이나 일본 내에서는 이러한 전개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선거 결과에 영향을 받아 현재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가 철회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의미다.
한편 이날 미국 외교안보사령탑인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과 일본을 연쇄 방문하기 위해 20일(현지시간) 출국했다.
21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오는 24일 서울에서 볼턴 보좌관과 만날 예정이다. 존 볼턴 보좌관은 23~24일 한국을 방문한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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