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군의 실제 활용 가능한 재원이 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해 131억6000여만 원에 불과해, 추경 재원을 충당하기에는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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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0일 '민선9기 진도군수직 인수위원회' 현판식을 마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진도군 제공] |
30일 민선 9기 출범을 하루 앞둔 진도군수직인수위원회는 군 재정 전반에 대한 진단 결과를 공개하며 대대적인 예산 구조조정과 재정 운영 혁신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정된 재원으로 핵심 공약과 지역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예산 운용 방식의 전면적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인수위에 따르면 올해 일반회계 본예산은 5012억여 원 규모지만, 각 부서가 요구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1604억 원에 달했다.
추경 요구액 가운데 국·도비 확보분을 제외한 군비 부담은 887억 원이며, 현재 확보된 재원을 감안하면 756억 원의 예산 부족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인수위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사업별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예산 조정과 불요불급한 신규 자체사업 억제, 국·도비 지원사업의 군비 부담 합리화,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3년 단위 성과평가와 일몰제 도입 등을 재정 혁신 방안으로 제시했다.
재원 확충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인수위는 "정부의 세수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세 확보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금 등 외부 재원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자체 재원만으로 대응이 어려울 경우 지방채 발행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강도 높은 재정 혁신을 예고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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