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속보] '친형 강제입원·선거법 위반' 이재명 1심 모두 무죄

  • 구름많음전주32.8℃
  • 구름많음함양군34.2℃
  • 맑음울진26.9℃
  • 흐림파주30.0℃
  • 구름많음진도군32.3℃
  • 구름많음장흥32.2℃
  • 구름많음포항31.1℃
  • 구름많음서울30.8℃
  • 맑음북부산34.7℃
  • 맑음통영30.3℃
  • 흐림군산31.0℃
  • 구름많음영주31.5℃
  • 맑음백령도27.9℃
  • 맑음울산35.0℃
  • 구름많음대전31.9℃
  • 흐림천안29.9℃
  • 구름많음임실30.7℃
  • 맑음부산33.7℃
  • 구름많음완도32.7℃
  • 구름많음정읍32.8℃
  • 구름많음흑산도31.7℃
  • 구름많음동두천29.3℃
  • 구름많음인제30.5℃
  • 구름많음거창34.4℃
  • 구름많음남원32.2℃
  • 맑음거제33.9℃
  • 맑음밀양35.2℃
  • 맑음울릉도29.2℃
  • 흐림홍성31.0℃
  • 구름많음고창군32.2℃
  • 구름많음구미34.4℃
  • 구름많음이천31.6℃
  • 구름많음순창군31.0℃
  • 흐림북춘천30.9℃
  • 구름많음동해28.0℃
  • 구름많음정선군32.0℃
  • 맑음광양시35.0℃
  • 흐림세종30.6℃
  • 구름많음안동31.9℃
  • 구름많음인천29.8℃
  • 맑음의성33.8℃
  • 맑음산청34.2℃
  • 구름많음강화29.1℃
  • 흐림춘천30.8℃
  • 구름많음광주33.8℃
  • 흐림청주31.6℃
  • 맑음영덕33.2℃
  • 구름많음속초28.9℃
  • 구름많음성산30.7℃
  • 맑음합천35.0℃
  • 구름많음원주31.8℃
  • 구름많음제천30.0℃
  • 맑음남해33.4℃
  • 구름많음강진군32.8℃
  • 구름많음순천31.5℃
  • 구름많음금산31.9℃
  • 맑음김해시35.4℃
  • 구름많음장수31.1℃
  • 구름많음대관령28.9℃
  • 구름많음문경32.3℃
  • 흐림고산29.6℃
  • 구름많음고창32.6℃
  • 맑음경주시35.4℃
  • 구름많음추풍령30.7℃
  • 구름많음부안31.7℃
  • 맑음대구34.6℃
  • 맑음창원34.3℃
  • 맑음양산시37.4℃
  • 맑음북창원35.2℃
  • 구름많음고흥32.8℃
  • 흐림수원30.4℃
  • 구름많음상주31.8℃
  • 구름많음강릉30.5℃
  • 구름많음양평29.9℃
  • 맑음여수32.0℃
  • 맑음진주34.9℃
  • 구름많음영월31.0℃
  • 흐림철원28.1℃
  • 구름많음서산30.6℃
  • 구름많음영광군33.7℃
  • 맑음영천33.6℃
  • 구름많음봉화31.3℃
  • 구름많음충주31.2℃
  • 구름많음청송군32.8℃
  • 흐림부여30.4℃
  • 구름많음서귀포32.7℃
  • 구름많음제주31.0℃
  • 구름많음태백29.8℃
  • 흐림서청주30.6℃
  • 구름많음홍천30.8℃
  • 맑음북강릉29.3℃
  • 구름많음보성군32.8℃
  • 맑음의령군36.2℃
  • 구름많음보은30.2℃
  • 구름많음목포31.1℃
  • 구름많음해남31.7℃
  • 흐림보령30.4℃

[속보] '친형 강제입원·선거법 위반' 이재명 1심 모두 무죄

박지은
기사승인 : 2019-05-16 16:14:11
법원 "강제 입원 사건, 직권남용 보기 어려워"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허위사실 공표 아냐"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대해 "이재명 지사의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혐의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지은
박지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