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사전 합의는 아니더라도 협의는 했어야"
심상정 "쉽게 말해 해고된 것…민주당 진의밝혀야"
정의당은 28일 여야 교섭단체 3당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을 원내 1·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나눠 맡기로 합의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선거제 개편을 담당하는 정개특위 위원장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맡고 있는데, 여야 교섭단체 3당이 정의당과 협의 없이 교체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발언에서 "오늘 합의는 지금까지 심상정 의원을 지속적으로 비난하고 심지어 '민주당의 용병'이라는 막말까지 해온 한국당에 굴복해 심 위원장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에 불과할 뿐이다"며 "민주당에 특히 강력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평화당과 구성한) 공동교섭단체라는 지위로 수석부대표를 할 때 7월 26일 진보정당으로서는 단 한 번도 가져볼 기회가 없었던 상임위원장 자리를 과감히 버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정치개혁이고 우리나라 국회를 바꿔서 대한민국 국민 삶을 바꾸는 제대로 된 정치를 하자는 취지에서 정개특위원장을 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교섭단체라는 이유 때문인지 정치개혁을 가장 선도적으로 하고 가는 것이 부담스러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전에 정의당의 정개특위원장을 바꾸려면 해당 당과 사전 합의까지는 아니더라도 협의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것이 기본적인 정치의 도리이고 예의 아니냐. 그러고서 무슨 합의정치를 이야기하고 협치를 이야기하냐"고 따졌다.
이날 여야 3당 합의로 교체통보를 받은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오후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쉽게 말해 해고된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진의가 무엇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교체 합의 이전에 선거제 개혁을 어떻게 완수할 것인지 의지를 표명하고 (정의당과) 사전 협의를 먼저 했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늘의 여야3당 합의는 우려스럽다"며 "한국당은 저의 교체를 집요하게 요구해왔는데 이런 떼쓰기는 선거제 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한국당의 집요한 요청과 떼쓰기가 관철됐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는 과정도 절차도 잘못됐다"며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해당 상임위 위원장과도 아무런 논의도 없고, 해당 위원장을 배출한 정당과도 아무런 상의도 없이, 교섭단체 간에 위원장 교체 문제를 쉽사리 결정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민의의 전당에서는 있어선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한국당을 향해서도 "111석의 거대 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를 위해 80여일 거리를 헤맸다는 말입니까"라며 "차라리 백기투항을 하라. 그것이 깨끗하다"고 비판했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교섭단체 3당 합의 뒤 브리핑을 통해 강한 유감을 표한 뒤 "특위 위원장 중 한 자리는 수구세력의 손에 넘어가게 됐다"며 "국회 정상화가 이뤄진 것도 아니고 일자리와 재해 추경을 위한 예결특위와 관련해서도 조율된 것이 없다. 심 위원장 교체만 남은 퇴행적 결과 뿐"이라고 주장했다.
여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에 개혁의 의지가 남아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모든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한국당의 몸부림에 힘을 실어준 이 합의로 개혁은 다시 안개 속"이라며 "심상정 위원장 교체와 특위 연장이 선거제도와 사법 개혁 중 어느 하나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은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날 심 의원은 정개특위 활동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30일 특위 활동 기한이 종료되기 전 선거제 개혁안 등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이날 특위 활동이 연장됐음에도 심 의원이 위원장 자리를 떠나게 돼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도 변수가 생기게 됐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포함된 선거제 개혁안에 한국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한국당 의원이 특위 위원장이 될 경우 법안 처리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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