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 경제·소득주도 성장은 구호로 전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 발표에 대해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경실련은 29일 성명을 통해 "촛불정신을 계승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이 과거 토건적폐로 비판했던 이명박 정부의 예타면제를 따라 하고 있다"며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타당성 검증을 면제한 대규모 토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연구개발 사업(R&D) 3조6000억원을 제외한다고 해도 한번에 20조원을 면제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타 면제사업만 기존(2017~2018년)1조2000억원과 이날 24조원 등 총 25조원에 달하고, 전체 면제 규모는 55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발표와 별도로 추진되고 있는 50조원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을 포함할 경우 전체 규모는 100조원을 넘어선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외쳤던 사람중심 경제, 소득주도 성장은 결국 말뿐인 구호로 전락했다"며 "토건사업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등의 명분을 붙였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이명박 등 전임 대통령들처럼 토건정부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2012년 11월 '5대문 정책공약 발표' 모두발언에서 검토 단계에 있는 대규모 토건 사업은 타당성을 철저히 따져서 추진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경실련은 이 같은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들을 모은 자료를 내고 사람에 우선 투자하겠다는 원칙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또한 "이번 예타 면제사업 결정자들의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예타 면제 선정 결과를 놓고 문 대통령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권한 남용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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