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벤츠 탑승, 제재위반은 UN이 대응해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회담 결렬에 대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상당한 정도의 논의가 있었고 양측 정상이 그 대화를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함으로써 향후 협상의 여지를 남긴 점을 긍정적으로 해석한다"고 답변했다.
이 총리는 이날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의 "하노이 회담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변했다.
이 총리는 "(북한과 미국) 두 정상이 모두 '생산적인 시간을 가졌다, 실질적 대화를 했다'고 평가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의 의미와 관련, "한반도 비핵화는 92년 노태우 정부 때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란 합의 이후 공문서에 계속 그렇게 써왔다"며 "그 실질적 내용이 북한 비핵화라는 건 북한도 내부적으로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북회담, 북미회담, 한미회담에서 공통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란 용어를 쓰고 있다. 말하자면 북한도 동의했다는 것"이라며 "그런 합의의 바탕에서 하노이 회담에선 미국 측이 완전한 비핵화를 구체화했고 북한이 이에 답할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보였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제 미국의 그런 큰 제안에 대해 북한이 응답하며 비핵화를 입증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언급한 유엔 대북제재 위반 사례인 '벤츠 승용차'가 이날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수입할 수 없는 차를 관용차로 이용한 걸 알면서 왜 탔느냐'는 질문에 "UN에서 조치할 것으로 생각한다. 탑승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며 "의원님 같으면 어떻게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 차의 구매가 제재위반이라면 UN이 대응해야 옳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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