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목포시, 2024 교부세 패널티 370억 원…감소율 전국 3위 '불명예'

  • 구름많음백령도2.1℃
  • 맑음상주3.2℃
  • 구름많음거창4.0℃
  • 구름많음영천5.1℃
  • 맑음철원0.8℃
  • 맑음속초4.0℃
  • 맑음광양시8.1℃
  • 맑음동두천2.2℃
  • 맑음인제1.4℃
  • 구름많음양산시8.2℃
  • 맑음울진5.9℃
  • 맑음문경2.9℃
  • 맑음군산3.6℃
  • 맑음창원8.1℃
  • 맑음파주1.4℃
  • 맑음목포5.3℃
  • 구름많음구미4.5℃
  • 맑음완도8.0℃
  • 맑음진도군6.1℃
  • 맑음정선군1.6℃
  • 맑음제천1.6℃
  • 맑음의성4.8℃
  • 구름많음장흥6.5℃
  • 맑음보성군7.4℃
  • 구름많음순창군3.9℃
  • 맑음청주3.7℃
  • 맑음의령군6.9℃
  • 구름많음밀양7.0℃
  • 맑음북춘천2.2℃
  • 맑음울릉도3.8℃
  • 구름많음부산7.7℃
  • 맑음양평3.1℃
  • 맑음세종2.6℃
  • 맑음충주3.2℃
  • 구름많음영광군3.0℃
  • 비제주9.4℃
  • 맑음인천2.2℃
  • 구름많음광주4.1℃
  • 맑음이천3.5℃
  • 비흑산도6.1℃
  • 구름많음산청4.1℃
  • 맑음대관령-2.5℃
  • 구름많음거제8.3℃
  • 구름많음순천4.0℃
  • 맑음영덕5.2℃
  • 맑음서귀포12.2℃
  • 구름많음대구4.9℃
  • 구름많음장수1.3℃
  • 구름많음김해시6.7℃
  • 맑음영월2.6℃
  • 맑음홍천2.3℃
  • 맑음영주2.3℃
  • 구름많음포항6.1℃
  • 구름많음해남6.7℃
  • 구름많음진주6.9℃
  • 맑음강릉4.8℃
  • 맑음강화2.1℃
  • 구름많음강진군6.2℃
  • 구름많음고창군2.9℃
  • 맑음부여3.3℃
  • 구름많음합천5.9℃
  • 맑음원주2.1℃
  • 맑음천안2.8℃
  • 맑음대전4.2℃
  • 구름많음고산10.5℃
  • 흐림정읍2.8℃
  • 맑음통영8.6℃
  • 구름많음고창3.1℃
  • 맑음봉화1.4℃
  • 구름많음서산3.6℃
  • 구름많음홍성2.8℃
  • 맑음수원2.5℃
  • 맑음서청주3.2℃
  • 구름많음울산6.1℃
  • 흐림함양군3.8℃
  • 맑음부안3.6℃
  • 구름많음금산3.7℃
  • 구름많음경주시5.9℃
  • 구름많음전주3.2℃
  • 구름많음북부산7.6℃
  • 구름많음남원3.5℃
  • 맑음안동3.9℃
  • 맑음청송군3.2℃
  • 맑음동해4.8℃
  • 맑음고흥8.1℃
  • 구름많음북창원7.0℃
  • 맑음추풍령2.0℃
  • 맑음보은3.1℃
  • 맑음성산9.9℃
  • 맑음태백-1.9℃
  • 맑음서울2.3℃
  • 맑음남해7.5℃
  • 구름많음보령1.7℃
  • 맑음여수8.3℃
  • 맑음춘천3.4℃
  • 구름많음임실2.8℃
  • 맑음북강릉4.0℃

목포시, 2024 교부세 패널티 370억 원…감소율 전국 3위 '불명예'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6-17 16:03:54
보통교부세 지난해 대비 23.9% 708억 감소 전남 1위
"시 금고 미변경 이자 수익 8000만원 부족 사태 배임 행위"
박홍률 시장 특별교부세 30억 확보…'법령 위반' 페널티 민낯 지적

전남 목포시의 2024년 보통교부세 패널티가 370억 원으로, 교부세 감소율 전국 3위라는 불명예스러운 성적표를 받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지난 14일 목포시의회 최지선(신흥·부흥·부주동) 의원이 이영권 목포시 기획청년국장에게 보통교부세 패널티 전국 3위에 대해 질타를 하고 있다. [목포시의회 생방송 갈무리]

 

전남 목포시의회 최지선(신흥·부흥·부주동) 의원은 지난 14일 제389회 2차 본회의에서 목포시의 경우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부족, 예산집행 불용액 절감 노력 부족 등 세입 확충에 대한 자체노력 부족이 교부금 페널티로 이어졌다"고 날선 비판을 했다.

 

또 "박홍률 목포시장이 행안부를 수차례 방문해 세라믹산단 도로개설 등 지난해 12월 하반기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확보했다고 홍보했지만, 결과는 공사 분할 발주로 인한 법령 위반과 특별교부세 교부조건 위반 등으로 패널티를 받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목포시의 현금성 복지 비율이 30.86%로 좋지 않다. 내년도 교부세 감액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최원석 의원 등이 고금리로 변환되는 시점에 (시 금고를) 옮겨라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철저하게 무시한 결과로 지방재정 안정화 기금이 137억 원 밖에 남지 않았다. 이자 수익이 결산서상 8000만 원이 모자란다"며 "이는 배임 행위에 가깝고 의회 경시 생각도 든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영권 목포시 기획청년국장은 "세라믹산단 관련은 일괄 발주를 해야 됨에도 빠른 추진을 위해 분할 발주를 했다는 지적사항이었다"며 "산단 필지로 인한 패널티를 한 번 받았기 때문에 재차 (페널티를)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해명했다.

 

또 "시 금고로 지정된 은행은 일정 부분 출연도 하고 있어, 일반 금융기관 공시 이윤과 목포시가 받을 수 있는 이윤에 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 전남 5개 시 단위 교부세 페널티 비교표 [목포시의회 제공]

 

최지선 의원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목포시는 2024년 보통교부세가 지난해 보다 23.9% 708억 원의 감소율을 보이며, 경기도 과천시와 구리시에 이어 하락율 전국 3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전남에서는 목포시가 패널티 387억 원으로 1위를 기록했으며, 여수 140억 원, 나주 36억 원의 2024년 교부금 페널티를 받았다.

 

반면, 순천시는 인센티브 52억 원, 광양은 인센티브 38억 원을 받아 목포시와 대조를 보였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