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하이투자證 CEO 유일 출석…메리츠·키움·미래에셋證 불발
카드업계, 애플페이 수수료율 도마 위…현대카드 대표 출석
오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다.
올해 국감에서는 금융권 내부통제 실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이 핵심 화두로 꼽힌다.
6일 국회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금융위 국감에서 증인 4명과 참고인 5명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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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모습. [뉴시스] |
은행권에서는 황국현 MG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이사가 일반 증인으로 출석한다.
황 대표이사에게는 새마을금고의 △횡령 등 내부통제 부실 △건전성 확보 △고액 퇴직위로금 △사모펀드 투자 수뢰에 관한 질의가 나올 예정이다.
은행권 내부통제 실패 문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달아 불거졌다. 지난 7월 BNK금융지주 자회사 경남은행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3000억 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한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 8월 KB국민은행에서는 소속 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127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가, DGB금융지주 자회사 대구은행은 직원들이 고객 동의 없이 증권 계좌 1000여 개를 무단 개설한 정황이 적발됐다.
그러나 관련 지주 회장과 시중은행장·지방은행장 이름이 모두 빠지면서 현장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을 증인이나 참고인이 없는 상황이다. '맹탕 국감' 우려까지 나온다.
당초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농협) 회장단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일정이 국감과 겹쳐 증인 채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지난해와 같이 은행장들이 대신 참석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올해는 은행장들도 이름을 올리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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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증권가 모습. [뉴시스] |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중에서는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이사가 유일한 증인으로 나온다. 부동산PF 상품 '꺾기' 관련 소비자 보호 실태에 관한 질의가 제기될 전망이다.
하이투자증권은 PF 대출 과정에서 꺾기를 포함해 시행사에 무리한 담보를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꺾기는 대출을 조건으로 예금, 적금, 펀드 등 다른 상품 가입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화전기 그룹 매매정지 사태 관련해서는 김현 이화그룹 소액주주연대 대표가 참고인으로 나와 증언한다. 반면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이사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메리츠증권은 지난 5월 한국거래소가 거래 정지를 번복한 이화전기 주식을 정지 직전 전부 팔아치워 차익 실현을 했다. 그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상반기 증권가에 휘몰아쳤던 '라덕연 발(發) 주가조작 사태'와 관련해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황현순 키움증권 사장의 증인 채택 가능성도 나왔으나 불발됐다.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의 출석도 무산됐다. 최근 금감원의 사모펀드 재조사로 미래에셋증권은 다선 국회의원 라임 특혜 환매 의혹에 연루돼 논란의 중심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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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용산구 현대카드 스토리지 외벽에 애플페이 홍보 문구가 붙어있는 모습. [뉴시스] |
카드업계에서는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이사와 마크 리 애플코리아 영업총괄사장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이들 증인에게는 애플페이 도입에 따른 소비자 비용 부담과 이용 불편 문제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그간 업계에서는 현대카드가 애플페이를 도입하면서 높은 수준의 수수료를 지급해 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시장에 알려진 애플페이 수수료율은 0.15%로 애플페이를 도입한 국가 중 한국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카드사들이 높은 수수료율로 애플페이와의 제휴를 주저하는 등 업계 출혈 경쟁까지 유발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수수료율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채택이 예상됐던 증인들이 대거 빠졌지만 관련해 아직 여야가 논의할 시간은 남아 있다. 금감원 국감은 오는 16일, 금융위·금감원 종합 국감은 27일 열린다. 증인 명단은 최소 국감 7일 전에 확정해야 하므로 금감원 국감이나 종합 국감까지는 시간적 여유는 아직 있는 셈이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증인 채택과 관련해 "금융권의 내부통제 문제가 가장 큰 이슈고 관심 있는 부분인데 이번 금융위에서 관련된 증인들은 현재 지금 다 빠져 있는 상태"라며 "종합국감 때 다시 간사들이 그 부분과 관련된 증인을 논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KPI뉴스 / 김명주 기자 k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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