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어디에 살든 주거 만족도가 높아야"
"문제는 접근성·자족 기능…인프라 조기 개선 필수"
정부가 7일 경기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2곳을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마지막 퍼즐이 맞춰진 것이다. 대체로 기대감이 크지만 한편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신도시' 정책의 핵심은 실수요자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급이다. 이번 3기 신도시는 '자족 기능'과 '교통망'을 갖춘 새로운 도심 형성을 골자로 한다. 지난 1‧2기 신도시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다.
정부가 15년 만에 다시 꺼낸 '신도시' 카드는 유력한 후보지가 아닌 '깜짝 도시'였다. 업계에선 이명박 정부 당시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정됐다 해제된 경기 광명‧시흥지구를 유력한 후보지로 꼽아왔다.
이들 지역은 서울과 지리적 접근성이 좋다. 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 2차 발표 지역(경기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과천‧인천 계양)이 수도권 동부권에 집중됐다. 이 때문에 지역균형 발전과 광역교통망 확충이라는 명분이 정부의 판단과 일치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했다.
이는 실수요자에게 안정적 주거를 공급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뜻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부동산정책 핵심 가운데 하나인 '투기수요 억제'를 재차 강조하면서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를 함께 추진한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날 3기 신도시 발표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특정 지역에 살아야 주거 만족도가 높은 게 아니라 어디에 살더라도 주거 만족도가 높은 나라를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한 건 그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정부 추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주택시장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포석이다.
문제는 접근성과 자족 기능이다. 신도시 입주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려면 광역교통망 인프라 개선과 입주민의 생활 환경이 동시에 갖춰져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는 지난 1‧2신도시 발표와 마찬가지로 광역교통도시 대책을 함께 내놨다. 김 장관도 '서울 도심권에서 30분 내 접근'을 강조했다. 그는 "지하철의 신설연장과 슈퍼BRT(간선급행버스체계) 등 교통대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양 창릉 지구는 서울 지하철 새절역부터 고양시청까지 14.5㎞ 길이의 '고양선(가칭)' 지하철이 신설된다. 경의·중앙선 화전역과 고양시청역 등 7개 지하철 신설역은 간선급행버스체계(BRT)로 연결된다. 일산 백석동부터 서울문산고속도로를 연결하는 4.8㎞ 자동차 전용 도로도 새로 놓이고, 창릉지구와 제2자유로도 4차로로 이어질 계획이다.
부천 대장의 경우 김포공항역포공항역(공항철도, 5·9호선, 대곡소사선)과 부천종합운동장역(7호선, 대곡소사선, GTX-B 예정)을 잇는 총 연장 17.3㎞의 S(슈퍼)-BRT가 설치된다. 청라 BRT를S-BRT와 연계해 부천종합운동장역·김포공항역과 바로 연결하는 공사도 진행된다. 정부는 이러한 교통대책으로 여의도와 강남 등 '서울도심 30분 내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자족 용지도 조성된다. 창릉 지구에는 판교제1테크노빌리의 2.7배에 해당하는 135만㎡의 크기로 스타트업 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지원허브', 성장단계기업을 위한 '기업성장지원센터' 등이 건설·운영될 예정이다.
부천시도 68만㎡의 자족용지를 편성해 지능형로봇, 첨단소재, 항공 드론 등 신산업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계획 중이다. 여기에 30만㎡ 규모의 멀티스포츠센터와 22만㎡ 규모의 수변공원도 들어설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정부 계획의 실현가능성을 강조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교대 교수)는 "추가로 발표된 3기 신도시 지역은 입지가 좋은 편이 아니다"면서 "주택시장 환경이 전체적으로 안 좋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3기 신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광역교통망들이 계획대로 진행되어야만 한다"면서 "기반시설들이 어느 정도 조기에 갖춰질 수 있는지, 신도시를 개발 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어느정도 빨리 해소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기존 물망에 있었던 지역이 제외돼 일반적 업계의 입장에서는 의외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이번 발표된 지역은 거리는 가까운데 대중교통 시설 등 교통이 좋은 지역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1~3기 신도시를 다 합쳐도 교통이 직주(직장-주거)근접성이 좋은 도시는 판교일 뿐 나머지 도시는 베드타운"이라면서 "교통망이 부족한 만큼 직주근접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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