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3일 한국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을 받아낸 강제징용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해 매각절차를 신청한 데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NHK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기업 자산의 현금화 움직임이 계속돼 우려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에 협정 위반 상태의 시정을 위한 대응을 요구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이 미쓰비시 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인당 1억~1억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하지만 미쓰비시 측이 판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자 피해자들은 이날 법원에 압류돼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소유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에 대한 매각명령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배상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스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 문제가 논의되는 것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안보 관련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또 부산 일본총영사관 구내에서 한국 대학생 6명이 반일 시위가 펼쳐진 것에 대해 "한국 정부에 강한 문제 의식 전달, 우리 공관과 관련 시설의 경비 체제 강화를 (한국 측에) 제의하고 적절한 대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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