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수준과 급여 유지, 노동시간 20% 단축 모델
英, 신체 건강(-3→7) 정신 건강(-4→6) 향상
경영계는 기업 경쟁력 저해 우려하며 반대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던 '주 4.5일제 노동' 화두가 부상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노동시간이 짧은 유럽에서는 주 4일제 실험까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이 가져올 변화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사례다. 스트레스가 절반 가까이 줄고 기후위기 대응에도 효과적이라는 결과들이 나온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 '이슈페이퍼'를 통해 '주 4일제 시대를 준비하는 한국 사회 : 글로벌 실험 성과와 정책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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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9일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주 4.5일제 시범사업 업무협약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유럽을 중심으로 국가나 특정 지역, 개별 사업장 단위의 다양한 주 4일제 실험 결과를 뜯어봤다. 비영리단체인 '포데이 윅 글로벌'(4-Day Week Global)이 추진한 실험에는 아일랜드, 영국, 미국, 독일, 포르투갈,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이 참여했다고 한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영국 스코틀랜드와 웨일스, 프랑스 리옹과 오브자, 빌뢰르반, 독일 베델시, 스페인 발렌시아, 일본 군마현과 치바현, 미국 골든시 등에서 이뤄졌다.
실험은 6개월 간 진행되고 생산수준은 100% 유지하며 노동시간은 20% 단축, 급여는 동일한 '100-80-100 모델'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시사점이 큰 사례 중 하나로 2023년 9월부터 추진된 프랑스 리옹시 공공 부문을 꼽았다.
김 소장은 리옹시 보도자료를 토대로 "시민 서비스 제공과 지속성에 큰 영향이 없었고 스트레스(43%)와 피로도(60%) 감소가 확인된다"면서 "직원들의 75%는 이전보다 여가 시간을 더 즐길 수 있었고 일과 삶의 균형이 개선(84%)되었다"고 전했다.
2023년 1월부터 주 4일제를 시행한 영국 사우스 케임브리지셔 디스트릭트에서는 이직률이 39% 감소하고 동기 부여 지수가 -2에서 +4, 직원 몰입도 개선은 -4에서 +4로 증가했다고 한다.
의회 상임위 보고서에 담긴 내용들이다. 이 도시의 브리짓 스미스 자치구 집행위원장은 지난 19일 경기도의 주 4.5일제 시범사업 협약식에 영상 축사를 보내기도 했다.
스페인 발레시아는 2023년 월요일을 공휴일로 하는 실험에 돌입했고 36만 명가량이 참여했다. 탄소 배출 등 기후위기 문제 완화 효과를 확인했다고 한다. 출퇴근을 위한 차량 이동이 감소하면 탄소 배출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1872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742시간보다 130시간 길다. 영국(1524시간), 프랑스(1500시간), 독일(1343시간) 등과 비교하면 훨씬 더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 회의에서 주 4.5일제 관련 의원 질의에 협의 중이며 수입 감소 우려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같은 날 인사청문회에서 "근로하는 날 수를 줄여가는 것은 세계적 추세와 인간의 본성에 맞춰 생각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언급했다.
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4일 "정년 연장이나 주 4.5일제 같은 노동시간 단축은 디지털 전환이나 저출생 고령화, 인구 변화, 노동력 감소 등 대전환의 위기를 돌파할 유력한 수단"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시작한 시범사업에는 민간 기업 67곳과 경기도 공공기관인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참여했다. 임금 축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별 상황에 따라 주 4.5일제 외에도 주 35시간과 격주 주 4일제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된다. 경기도가 1인당 월 최대 26만 원의 임금보전 장려금과 기업당 최대 2000만 원의 맞춤 컨설팅 및 근태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김 소장은 "노동시간 단축은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창출한다"며 주 5일제 도입 후 1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의 1인 실질 부가가치가 1.5% 향상됐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17년 연구 결과를 전했다.
다만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 논의가 필수적이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법 개정이나 정책도 수립돼야 한다고 짚었다.
경영계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달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에서 법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것은 기업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유연근무제,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 등 근로시간을 노사가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철응 기자 her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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