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구례군이 발주한 26억8500만 원 규모의 용역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의 핵심 기술인력 2명이 다른 업체에도 중복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군의 인력 검증 절차가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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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례군청 청사 [구례군 제공] |
업체 측은 두 업체에서 근무하는 요일을 나눠 업무를 수행했다는 입장이지만, 군이 제출된 근무자료만으로 실제 상근 여부와 타 업체 업무 수행에 따른 근무 공백까지 검증했는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구례군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지난 9월 발주한 26억8500만 원 규모의 '토지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이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A업체 소속 핵심 기술인력 2명이 다른 업체에도 중복 등록돼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군은 업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고용계약서와 급여 지급 내역, 계좌이체 자료, 업무일지, 출근기록, 겸직 관련 서류 등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일부 인력에 대해서는 4대 보험 중복 가입 사실도 제출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 등에 별도로 자료를 요청해 중복 가입 여부를 교차 확인하지는 않았다.
구례군은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A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해 보험공단이나 국세청에 재차 확인하지는 못했다"며 다만 "상급기관인 통합특별시에 자문을 받기 위해 감사실에 요청했지만, 컨설팅 요건이 되지 않아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쟁점은 서류상 근무일을 나눴다는 이유만으로 용역 수행에 필요한 상근 인력으로 볼 수 있느냐는 점이다.
업체 측은 근무 요일을 구분해 업무를 수행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요일을 나눠 근무한다고 해서 곧바로 실제 상근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업체의 업무가 해당 용역의 정기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는지도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례군 역시 법률자문 과정에서 요일별 근무 사실만으로 상근 여부를 단정할 수 없고, 실제 정기적인 업무 수행 여부와 다른 업무가 해당 용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지난 9월 28일 A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뒤 7일 안에 기술협상을, 10일 안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잇따른 이의제기로 정확한 법률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있어 뒤늦은 지난 11월 2일에서야 계약을 했다"고 해명했다.
또 순천 변호사로 부터 세 차례 법률자문을 받은 만큼, 현재까지 재평가나 입찰 참가 제한 등 별도의 제재 조치는 하지 않았다.
입찰 당시 과업지시서 등에 주 40시간 근무나 전속 근무를 명시하지 않았고, 다른 업체와의 겸직 또는 4대 보험 중복 가입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조항도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평가점수 역시 1순위 변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당시 핵심 인력의 실제 근무 형태와 타 업체 업무 수행 여부가 충분히 검증됐는지는 여전히 남는 문제다.
상근 여부를 판단할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면 입찰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근거로 전문인력의 참여와 수행 능력을 평가했는지, 제출된 근무자료가 실제 업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있었는지 따졌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특정 인력이 복수 업체의 제안서에 동시에 이름을 올렸다면 실제 사업별 참여율과 업무 투입 가능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공공용역의 전문인력은 입찰 평가에서 업체의 수행 능력을 가르는 주요 요소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구례군은 "현재까지 A 업체의 고의적인 허위자료 제출이나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앞으로 사업 추진에 인력 투입 등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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