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증원 정책, 연금충당부채 부담 가속화할 수도
GDP대비 정부부채비율 42.5%, OECD평균 110.9%보다는 훨씬 낮아
국가부채 규모가 지난해 170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군인 연금 예상 금액이 100조 원 가까이 늘어나며 연금충당부채의 증가가 국가부채를 견인했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정부 재무제표상 지난해 국가자산은 2123조 7000억 원, 국가부채는 1682조 7000억 원이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441조 원으로 1년 전(506조 7000억 원)보다 65조 7000억 원(-13.0%) 감소했다. 1년 새 자산이 61조 2000억 원 늘어났지만 부채는 이의 2배가 넘는 126조 9000억 원 규모로 불어났기 때문이다.
공무원·군인 연금 충당부채가 전체 부채의 55.9%를 차지하는 939조 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부채는 매년 증가해왔다. 공무원연금 충당부채가 753조 9000억 원, 군인연금 충당부채가 186조 원이다.
증가분으로 따지면 공무원연금 충당부채가 753조 9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8조 6000억 원(11.6%) 불어났으며 군인연금충당부채는 186조 원으로 15조 5000억 원(9.1%) 늘었다. 총 94조 1000억 원(11.1%)이 증가한 것으로 전체 국가부채 증가분의 74.2%를 차지한다.
연금충당부채를 계산할 때는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저금리 때는 할인율이 하락해 부채의 현재가치가 고금리 때보다 커진다. 과거 10년 국고채 이자율 평균을 적용해 할인하기 때문에 금리 하락기에는 할인 폭이 줄어서 충당부채의 현재액이 커지는 구조라는 의미다.
실제 정부는 최근 낮은 금리 수준으로 할인율이 3%대로 떨어져 연금충당부채가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이승철 기힉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은 "할인율이 0.1%포인트(p) 떨어지면 연금충당부채는 20조 원이 늘어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외의 증가분인 14조 2000억 원(15.1%)은 재직 공무원의 근무기간 증가(30조 7000억 원), 수급자에 대한 연금 지급(-16조 5000억 원) 등 실질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정부는 밝혔다. 연금충당부채는 매년 공무원 수가 증가한 만큼 늘어나고 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면 감소하는 구조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무원 증원 정책의 영향은 미미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이 차관보는 "공무원은 입사 후 1년이 지나야 연금을 쌓기 시작하기 때문에 지난해 결산에는 2017년 입사자에 대한 연금충당부채가 반영된 것"이라며 "이 기간 채용 규모가 2만 8000명으로 부채 규모는 750억 원에 그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2018년 연금충당부채에 공무원 증원 영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에 장기적으로 연금충당부채 증가가 가속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 4000명을 증원하기로 공약한 바 있다.
연금충당부채 외에는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648조 4000억 원) 등 확정 부채와 주택도시기금의 청약 저축 등이 증가하면서 생긴 부채(68조 2000억 원) 등 비확정부채가 총 742조 8000억 원으로 1년 새 32조 8000억 원(4.6%) 늘어났다.
경제 규모 대비 정부부채가 과도한 것은 아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4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에 비해 훨씬 낮다. 2017년 기준 OECD 국가 정부부채 비율 평균은 110.9%에 이른다. 일본 224.2%, 프랑스 124.3%, 영국 117.0% 등에 견줘 한국은 매우 양호한 수준이다. 이승철 재정관리관(차관보)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재정건전성은) 양호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다음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결산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 반영해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정책적으로 사용된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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