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3급 외교기밀'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 기밀누설"
"고교후배 주미대사관 참사관으로부터 기밀 탐지·수집도"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외교기밀 누설'을 강하게 비판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강효상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민주당 김영호·표창원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징계안은 민주당 소속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인 이석현·박병석·원혜영·추미애·김부겸·송영길·심재권·이수혁 의원, 원내부대표단인 고용진·김영호·김정호·맹성규·박경미·서삼석·이규희·임종성·제윤경·표창원 의원, 그 외에 이재정·김현권 의원 등 총 20인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이들은 징계안에서 "강 의원이 3급 기밀인 한미정상 간 비공개 통화내용을 공개해 외교상 기밀을 누설하고, 고교 후배인 주미한국대사관 참사관으로부터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외교상 기밀을 탐지·수집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행위"라며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대하게 실추시켰기에 엄중한 징계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징계안 접수 뒤 기자 브리핑에서 표창원 의원은 "국회의원의 외교기밀 누설 사건은 대단히 엄중하고 전례가 없는 일"이라면서 "형사고발에 의한 수사와는 별개로 국회 차원의 징계도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이 해명한 것에 대해선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현재 강 의원이 말 하는 공익 목적이나 내부 고발, 이런 부분들은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정보를 제공해준 친한 후배라고 표현한 해당 외교관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현 상황에서 본인 방어와 변호를 위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국민들께 정중히 사과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지는 것이 바른 공직자 국회의원의 태도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호 의원도 "한국당은 5·18 망언과 관련해서도 윤리특위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면서 "이번 강효상 의원 징계 건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결단해달라"고 촉구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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