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지역 대상 '핀셋규제' 데이터 확보…과열시 추가책 강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언제라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시장이 과열될 경우 더 강한 대책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전날 발표된 분양가상한제 보완책이 후퇴한 것 아니냐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후퇴한 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정부는 지난 1일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단지에 대해 6개월 내에 입주자모집공고(분양)를 하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은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6개월의 유예 방침에 서울 61개, 6만8000가구 규모의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던 정부가 재건축 단지 등 조합원의 반발과 공급 위축 우려에 따라 애초 방침에서 한 발 물러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배경이다.
김 장관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 직후 언제라도 적용하도록 관계기관 협의해 착수하겠다"며 "부동산시장 과열 재현되는 경우 더 강력한 안정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를 동(洞)별로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 "일각에선 일부 지역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체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핀셋규제를 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을 숫자와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지정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또 분양가상한제 운영 기반을 내실 있게 만들고 정비사업의 공공성도 높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장관은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를 위해 분양가상한제의 내실 있는 운영기반을 구축하고 정비사업의 공공성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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