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 협의체, 오후 3시에 모여 쟁점 법안 추가로 논의
본회의 열려도 쟁점 법안 처리는 무산될 가능성 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소위)를 열고 '비공개 회동'을 가졌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이날 국회에서 만나 12월 임시국회의 쟁점 법안인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의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회동은 1시간여 동안 이어졌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여야 원내대표들은 일단 오후 3시께 3당 정책위의장과 환노위 간사가 모인 6인 협의체에서 산안법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당초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 일정은 5시로 연기됐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여야 간 최종적으로 조율을 다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회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안법의 경우 쟁점은 거의 해소했으나 한국당이 관련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를 한 차례 더 열자고 제안하며 갈등이 생겼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이 법을 빨리 통과시키기 위해서라도 전체회의에서 공청회를 하자, 그러면 빨라질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약식 공청회를 했는데 또 하느냐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유치원3법'과 관련해 "합의하기 굉장히 어려운 정도로 양당(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한국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폭로와 관련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며 적극적인 공세에 나섰다. 한국당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출석하는 국회 운영위 소집 없이는 쟁점 법안을 합의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내비쳤다.
나 원내대표는 3당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운영위 소집 요구와 유치원법 등 현안이 협상에 연계됐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쟁점법안을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간인 사찰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진 사안에 대해 청와대 인사들을 불러 이야기 듣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홍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운영위 소집이라고 얘기하는데, 국민 생명과 안전보다 정쟁이 훨씬 중요한 것인지 답변해봤으면 좋겠다"며 운영위 소집 요구에 대한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쟁점 법안의 처리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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