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한방병원은 입원 환자를 늘리기 위해 공진단 같은 보양 목적의 한약을 처방한 뒤 보험적용이 가능한 의료 항목으로 진료 기록부를 허위 작성했다. 환자의 실제 입원기간과 납부금액 등을 부풀려 영수증을 발급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총 32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지난해만 7982억 원으로, 한 해 전(7302억 원)보다 9%가량 늘었다고 23일 밝혔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매년 늘어 역대 최고금액을 매번 경신하는 추세다.
적발 인원을 직업별로 나눴을 때 보험업 모집종사자와 정비업소 종사자의 보험사기가 최근 3년간 늘었다. 보험사기가 조직화·대형화한 것이다.
보험 종목으로 나눴을 때 손해보험 적발 금액이 7238억 원을 기록해 전체 보험사기의 90.7%를 차지했다. 생명보험의 비중은 9.3%(744억원) 수준이었다.
보험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손해보험 적발 금액(3561억원)은 같은 기간 515억원(16.9%) 늘어 전체 보험사기의 44.6%를 차지했다. 장기손해보험은 지난해 처음으로 자동차보험사기(41.6%)를 넘어섰다.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허위 입원이나 사고 내용 조작 같은 허위·과다 사고사기가 전체의 72.8%(5810억원)로 가장 많았다.
보험사기 적발자 중 30∼50대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 68.5%에서 지난해 66.8%로 줄었지만, 60대 이상 고령층은 14.5%에서 16.1%로 늘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68.8%(5만 4488명), 여성이 31.2%(2만 4691명)를 차지했다. 남성은 자동차 관련 보험사기 비중이 74.3%(여성 38.9%), 여성은 허위 입원 등 병원 관련 보험사기 비중이 46.9%(남성 18.6%)로 상대적으로 컸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로 이어져 선의의 보험계약자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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