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참패했다. 당연한 귀결이다. 윤석열 정권은 무능하고 무도했다. 지난 2년은 무지,오만,불통이 지배한 시간이었다. 윤 대통령은 왕처럼 행세했다. 혼자 떠들고, 자주 화를 냈다. 검찰권력을 제멋대로 휘둘렀다. 정적 수사에 검찰력을 쏟아부었다. 마음에 안드는 언론인은 고소하고, 압수수색했다.
그 서슬에 무력한 시간이 이어졌다. 누구든 대통령 앞에서 말한마디 제대로 못했다. '입틀막'당하고 쫓겨나는 일들이 버젓이 벌어졌다. 재벌 총수들은 시도때도없이 불려가 병풍처럼 도열했다. 여권인사들조차 숨죽였다. 그가 사자후를 토하면 풀잎처럼 누웠다. 눈밖에 나면 친윤들에게 협박당하고 내몰렸다. 당 대표 이준석, 잠룡 유승민, 안철수, 나경원이 그렇게 당했다.
'박절'하기만 한 건 아니었다. 자기편엔 한없이 너그러웠다.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즉각 거부, 국회로 돌려보냈다. 윤석열·김건희·한동훈 명예훼손 고발사주 핵심 피의자 손준성은 보란듯이 검사장으로 승진시켰다. 손 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장관은 호주대사로 도피시켰다. 민주주의 하는 나라라면, 법치국가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다.
경제와 외교는 또 어땠나. 부자감세로 나라 곳간을 바닥냈으면서도(56조 세수 펑크에 관리재정수지 87조원 적자) 누가봐도 총선용인 민생토론회에서 900조 원대 사업계획을 남발했다. 와중에 "대파 875원이면 합리적 가격"이란 해프닝을 노출했는데, 입으로만 민생을 외칠 뿐 실제로는 민생의 미음자도 모르는 무지,무능을 들켜버린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국익이 최고의 가치여야 할 외교는 이념에 치우쳐 실리를 팽개치는 우를 범했다. 한미일 동맹을 강화한답시고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국처럼 돌려놔 한반도 긴장감만 고조시켜놨다. 언제 전쟁이 나도 이상할 것 없는 나라에 누가 기꺼이 투자하겠나. '119대 29'로 상징되는 엑스포 유치 실패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총체적으로 윤 정권 2년은 퇴행의 시간이었다. 민주주의는 추락하고 역사는 퇴보했다. 윤 대통령의 그 멋진 상징자본도 흔적없이 사라졌다. 법도, 원칙도, 공정도, 정의도, 이름도 남김없이 아득해졌다.
4·10 총선은 그 실정(失政)에 대한 심판 선거였다. 국민의힘 참패는 자연스러운 귀결인데, 민심은 그래도 마지막 숨통마저 조이진 않았다. 100석 이상(108석)을 용인해 최악 상황은 면하게 해줬다. 국민의힘이 100석 아래로 떨어진다는 것, 즉 범야당이 200석 이상(3분의2 이상)을 차지한다는 건 야당이 모든 입법권한을 완전 장악한다는 의미다. 개헌도, 대통령 탄핵소추도 가능한 의석이다. 사실상 윤 정권 종식이다.
108석은 민심이 윤 정권에 준 마지막 기회다. 뼈를 깎듯 반성하고 과감한 쇄신에 나서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윤 대통령도 쇄신을 약속했다. 11일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밝혔다.
이번엔 정말 달라질까. 작년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직후에도 윤 대통령은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떤 비판에도 변명해서는 안된다"면서 국정기조 변화를 시사했었다. 그러나 한치도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폭주했다.
이번에도 말치레에 그친다면 결국 파국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민심은 끝내 마지막 숨통을 끊어버릴 것이다. 레드카드를 들어 퇴장을 명령할 것이다.
 |
| ▲ 류순열 편집인 |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