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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순열의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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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순열의 직썰] 집부자 감세에 매달리는 민주당, 개혁은 위장이었나
류순열 기자 2026.11.10
더불어민주당은 진보 개혁 정당인가, 기득권 보수 정당인가. 이제 확실해졌다. 전자는 가면, 후자가 민낯이다. 부동산 정책을 대하는 태도가 증명한다. 집 없는 이들의 절망엔 둔감한데, 집 가진 이들의 세금 고지서 앞에서는 민감하기 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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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순열의 직썰] 팔면 "매도 폭탄", 안 팔면 "손실 책임"…국민연금 향한 언론의 이중잣대
류순열 기자 2026.10.19
국민연금이 '182조원을 잃었다'고 한다. 많은 언론이 회초리를 들었다. "운용 원칙을 포기한 대가"(15일 한국경제)라거나 "관치 부양이 부른 손실"(18일 디지털타임스)이라며 책임론을 거론했다. 국민 노후자금인 만큼 운용의 적절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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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순열의 직썰] "지들이 수사를 알아?"…간판 올린 중수청에 묻는다
류순열 기자 2026.10.09
"말이 뭐 필요해. 골방에 가두고 줘패면 되지." 1990년대 말 경찰 수사권 독립 이슈가 불거졌을 때다. 30대 검사 둘이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는 경찰대 출신들을 두고 주고받는 얘기들은 험악했다. "지들이 수사를 알아?" 그들의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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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순열의 직썰] 공적자금은 갚았는데 관치는 남았다…Sh수협은행장 인선 구태
류순열 기자 2026.09.22
차기 Sh수협은행장 선임이 또 장기전에 접어들었다. 신학기 현 행장은 22일 행장추천위원회에서 3표를 얻었다. 최종 후보가 되기 위한 4표에 미치지 못했다. 고위 금융관료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은 2표를 받은 것으로 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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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순열의 직썰] 공모로 포장한 내정, 이재명 정부 인사의 민낯
류순열 기자 2026.09.11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고 했다.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써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말이다. 너무 당연해 진부한 수사가 된 지 오래인데, 생명력이 질기다. 정권이 흔들릴 때마다 어김없이 소환된다. 인사가 만사는커녕 '망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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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순열의 직썰] 이재명 대통령이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
류순열 기자 2026.08.18
요즘 법조계 지인들에게서 반복적으로 듣는 얘기가 있다. "대통령이 퇴임 후를 걱정하는 게 아니냐"는 거다. 근거로 빠지지 않는 게 민정수석 인사다. "왜 봉욱이고, 또 왜 한찬식인가. 민정수석에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막아줄 변호인을 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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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순열의 직썰] '닥치고 공급'만으론 집값 못 잡는다
류순열 기자 2026.08.07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구윤철 경제부총리)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의 2026 세제개편안은 이 개념을 비교적 분명하게 담았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비거주, 다주택자, 초고가 주택 보유세 부담은 더 무거워질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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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순열의 직썰] 건진법사에서 민주당까지, 금융권 줄서기의 민낯
류순열 기자 2026.06.25
2023년 A금융그룹 회장 후보 B는 '건진법사'(전성배)에게 접근했다. 그를 통해 대통령 윤석열·김건희 부부에게 '낙점'받으려는 인사청탁 시도였을 것이다. B는 회장이 되었고, 윤석열·김건희의 사람들이 A금융그룹 곳곳에 내려앉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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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순열의 직썰] 보수의 심장인가, 극우의 심장인가...대구의 선택이 남긴 질문
류순열 기자 2026.06.04
"설마~"가 현실이 됐다. 대구의 선택은 결국 추경호였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유권자의 선택은 존중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그 선택이 옳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그 선택의 역사적 무게와 가치적 모순까지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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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순열의 직썰] 6·3선거는 다시 '내란 심판 선거'다
류순열 기자 2026.04.29
반성도, 쇄신도 없었다. 시끄럽기만 했다. 한마디로 '윤어게인'이다. 윤곽 드러낸 국민의힘 공천 촌평이다. 대구시장 후보 공천이 특히 상징적이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받는 피고인(추경호)을 내세웠다. 12·3내란의 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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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순열의 직썰] LH 사장 재도전하는 부동산 개혁가 김헌동의 꿈
류순열 기자 2026.04.16
"LH 사장에 다시 도전합니다. 응원 부탁합니다." 휴대폰에 문자 하나가 찍혔다. 짧고 담담했다. 하지만 이 한 줄엔 누군가의 30년이 응축된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 긴 세월 집값과 싸워온 한 사람의 인생, 그 집념이 담겨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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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순열의 직썰] 윤석열의 내란을 양형으로 희석한 지귀연의 판결
류순열 기자 2026.02.19
역시나 판사 지귀연에게 반전은 없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실망스러웠다. 19일 내란범들에 대한 지귀연의 판결은 '이해불가'였다. 단지 조은석 특검의 구형(사형)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해 선고했기 때문이 아니다. 문제는 감형 자체가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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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순열의 직썰] 세제 아닌 금융 정상화…이재명식 집값잡기 승부수
류순열 기자 2026.02.13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잡는 방법을 확실히 아는 듯하다. 다주택자 세금 특혜(양도세 중과유예 등)를 거둬들인데 이어 이번엔 금융특혜 종료 카드를 꺼내들었다. 12일밤 SNS 글을 통해서다. 먼저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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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순열의 직썰] 대통령 진심 실린 부동산 개혁…이번엔 다르다
류순열 기자 2026.02.03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잡기'에 진심인 게 틀림없다. 연일 쏟아내는 메시지가 명확하고 결연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없다", "투기 수요는 끝까지 차단하겠다", "부동산으로 돈 버는 나라가 아니라 일해서 성장하는 나라로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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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순열의 직썰] 김건희 중대범죄 세탁해 준 사법부…이게 정의인가
류순열 기자 2026.01.28
윤석열 정권에서 대통령 부인 김건희는 V0였다. V1(윤석열) 머리에 올라타 대통령 권력을 행사했다. 선출되지 않는 최고권력이었다. 그 불법적 권력 향유의 대가는 중형으로 치를 판이었다. 민중기 특검팀의 구형량은 징역 15년,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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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순열의 직썰] 검찰구형보다 센 한덕수 23년...윤석열 재판 예고하다
류순열 기자 2026.01.21
12·3 내란은 당시 국무총리였던 한덕수의 역할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다. 그날 밤 한 총리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합법적 절차를 거친 것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데 기여했다.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1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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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순열의 직썰] 윤석열에게 사형이 마땅한 이유
류순열 기자 2026.01.13
12·3계엄은 명백한 내란이었다. 현직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침탈한, 희대의 사건이었다. 대통령 윤석열은 무력으로 헌정 질서를 뒤엎으려 했다. 국민이 부여한 권력의 총구를 국민에게 겨눴다. 그 모든 과정은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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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순열의 직썰] 1년 지나도록 끝나지 않은 윤석열의 내란
류순열 기자 2025.12.03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이 정확하다. 윤석열 일당의 12·3 내란이 실패한 건 우연에 우연이 겹친 결과일 뿐이다. 시민들의 저항, 의원들의 월담, 군경의 소극적 임무수행 등등 그 여러 우연의 퍼즐조각이 하나라도 어긋났다면 내란은 성공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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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순열의 직썰] 검사, 판사의 '선택적 정의'가 무너뜨린 법치
류순열 기자 2025.11.14
윤석열 일당의 12·3 내란은 중대범죄다. 대한민국 흑역사로 길이 남을 최악의 사건이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불법계엄으로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뒤엎으려 했다. 이뿐인가. 북한을 자극해 전쟁까지 일으키려(외환죄) 했다. 성공했다면 숱한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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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순열의 직썰] 집값 띄우는 건 정부…서민을 위한 나라는 없다
류순열 기자 2025.10.31
서울 집값은 왜 끝없이 오르는 것일까. 간단하다. 사겠다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공급이 수요를 앞지른다면 집값이 그렇게 뛸 수는 없다. 신축 분양이든, 구축 매도든 공급이 수요를 압도한다면 집값 상승 동력은 뚝 떨어질 것이다.그렇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