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7월 수출입 동향 브리핑에서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에서 배제한다면 한국 수출과 한일 교역, 나아가 글로벌 공급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지난달 4일 실시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지난달 수출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지만, 백색국가 배제라는 추가적인 규제가 시행될 경우 피해 정도가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일본은 오는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개정안이 처리되면 수출규제 대상 품목은 현재 3개에서 1100여 개로 대폭 늘어난다.
박 실장은 "일본의 행동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1100여 개 품목을 모두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하기보다는 특정품목은 개별허가로 전환하고 일본의 자율준수프로그램인정기업(CP기업)의 거래품목은 특별포괄허가를 인정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조치를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대일 수입에 미친 영향에 관해서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벌이면서 생활소비재 수입이 줄고 있는데 이에 대한 통계를 정부가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선을 그었다.
기타 정밀화학부품의 감소율(39.4%)이 큰 것에 관해서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와 직접 연관된다고 단언하긴 어렵다"면서 "기타 정밀화학부품에 고순도 불화수소가 들어가 있지만 그 비중이 워낙 작아 감소폭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도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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