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정수 확대와 지역구 축소 반대는 선거제도 개혁 않겠다는 것"
"지역구·비례대표 의원 의석수,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2 대 1' 중시"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이 29일 "의원정수 확대는 연동형 적용을 위해서일 뿐 아니라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과감한 국회 개혁 방안과 함께 국민에게 정직하게 우리의 개혁 논의를 말씀드리고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5천200만 명의 국민을 대표하려면 현재의 국회의원 1인당 17만명을 대표하는 체제는 선진국에 비해 대표성에 많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심 위원장은 "한국당은 현행 300명을 기준으로 하자는 입장이고,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360~370석 안까지 나와 있다"며 "위원장으로서 300~370석 사이에서 국민의 공감을 구하면서 합의를 도출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정수 확대를 반대한다면 지역구 축소에 대해 결의를 해야 한다"면서, "의원정수 확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지역구 축소도 어렵다고 한다면 이는 선거제도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석수 문제에 대해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현실을 감안해 제시한 '2 대 1'(지역구 대 비례대표)의 원칙을 중요하게 본다"며 "2 대 1 이상으로 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기대하지 않지만, 2대 1의 원칙으로 해서 미세조정 범위 내에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원칙으로 선거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심 위원장은 "비례대표 의석수가 얼마나 되느냐가 권역별 연동형 (개혁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논의한 바를 토대로 지역구 의원 선출 방안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며 "일부에서는 '농어촌은 소선거구제로 하고 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안을 제시하는데 비례대표 숫자, 연동형의 원칙, 의원정수 확대 등의 논의 과정에서 이 문제도 함께 병행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심 위원장은 "선거제 개혁 방안이 구체화되기 전에 운영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회개혁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주까지 정개특위 차원에서 국회 개혁 의견을 마련해 국회 의장단과 원내대표단과 합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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