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촉진 세제 3종세트'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日 수출규제 세제 측면 대응방안 추후 종합발표 예고
당정은 22일 '2019년 세법 개정안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와 혁신성장 가속화를 뒷받침하는 데 세제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당정은 우선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일몰 연장 △설비 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6개월 한시 확대 등 '민간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 소비･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를 3천 달러에서 5천 달러로 상향하고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 확대 △외국인 관광객의 성형과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연장 등의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당정은 혁신 성장을 독려하기 위해 신성장 기술과 원천 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과 이월 기간을 확대하는 등 세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생형 지역 일자리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확대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적용 기한을 연장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출연금의 10% 세액공제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대상을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는 등 일자리 창출과 질적 향상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당정은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한 목소리를 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피해 입을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관련 업계의 고충해결을 위한 세제 관련 지원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우리 소재·부품 산업의 대외 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소재·부품 장비 관련 기술(고순도 불화수소 제조 기술 등)에 대한 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 적용 확대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도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일본의 경제 보복이 부품·소재 분야 국산화의 필요성을 상기해줬다. 부품·소재의 국산화와 R&D(연구개발) 비용에 대해서도 과감한 세제 공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일본 경제 침략이 한층 강화되거나 장기화될 수 있다. 정부 지원도 필요하지만 기업 스스로 국산화에 적극 나설 수 있어야 한다. 과감한 세제 지원이 지렛대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보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조만간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세제 측면의 대응방안을 별도로 종합발표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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