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 20개대(일반대와 전문대 각각 10개대)가 정부의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는 물론 학생들의 국가장학금 신청과 학자금 대출까지 제한돼 퇴출 위기에 처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3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를 발표하고 각 대학에 통보했다. 최종 결과는 이번 가결과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대학별로 이의신청을 받은 뒤 구조개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이달 말 확정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기본계획에 따라 1·2단계 진단과 부정·비리 제재 적용을 통해 각 대학들을 정원 감축을 대학 자율에 맡기는 자율개선대학, 정원을 줄이고 일반재정 지원이 일부 제한되는 역량강화대학, 역량강화대학 아래 등급인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 Ⅰ·Ⅱ로 구분했다.
평가 결과 자율개선대학은 진단 대상 대학 323개대(일반대학 187개대, 전문대학 136개대)의 64%인 207개대가 선정됐다. 이를 대학 구분별로 보면 일반대학 120개대, 전문대학 87개대다. 전체 자율개선대학 207개대 중 지방 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64%로 132개대다.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2019년부터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전문대학 포함) 유형Ⅰ을 지원받아 대학별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자율적인 혁신을 추진할 수 있다.
앞서 1단계에서 선정된 예비 자율개선대학 중 부정·비리 제재 적용 이후 수원대와 평택대, 목원대 등 일반대학 3개대와 전문대학 1개대(경인여자대)가 역량강화대학으로 떨어졌다. 2단계 진단 대상 대학 중 1·2단계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배재대와 영산대, 우송대 등 일반대학 3개대와 전문대학 1개대(한양여자대)는 자율개선대학으로 상향조정됐다.
역량강화대학으로는 2단계 진단을 실시한 대학 86개대 중 66개대(일반대 30개대, 전문대 36개대)가 포함됐다. 정부는 1·2단계 진단 결과를 합산해 권역 구분 없이 절대 점수로 선정한다는 원칙에 따라 80점 이상 대학은 역량강화대학으로, 80점 미만 대학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구분했다.
역량강화대학은 대학혁신지원사업(전문대학 포함) 유형Ⅱ를 신청할 수 있다. 대학 특성화 추진 및 정원감축 권고 이행계획을 포함한 대학의 발전계획을 별도로 평가받게 된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에는 9개대(일반대 4개대, 전문대 5개대)가,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에는 11개대(일반대 6개대, 전문대 5개대)가 각각 선정됐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학생들의 국가장학금 신청과 학자금 대출도 제한된다. 특히 재정지원제한대학 Ⅱ유형에 속하는 대학들은 내년 신입생과 편입생의 국가장학금 신청과 학자금 대출이 전면 제한된다.
따라서 2019학년도 대입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대학을 선택할 때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이 학자금 대출이나 국가장학금이 제한되는 대학인지를 확인해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확인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이번 진단에서는 진단 대상 대학의 36%인 역량강화대학과 진단제외 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Ⅱ에만 정원 감축을 권고한다. 권고 정원 감축량은 1만명 수준이다.교육부는 권고 대상 대학 수,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한 적정 운영 규모 보장,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간 정원 비율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교육부는 진단 결과가 최종 확정되면 결과에 따른 대학혁신지원사업(전문대학 포함) 지원과 정원 감축 권고 이행, 정부 재정지원제한은 원칙적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적용된다. 역량강화대학 및 재정지원제한대학에 대해서는 2020년 보완평가를 실시해 정원 감축 이행 실적과 계획을 점검하고, 2021학년도 재정지원제한 해제 또는 추가 재정지원 노력을 할 예정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는 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 책무성이 더욱 강화되도록 고등교육 정책을 추진해 대학이 대학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이여름 기자 yiyl@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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