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의 '지소미아 조건부 재검토' 사실상 거부
일본 정부가 28일부터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 "엄숙하게 운용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코 경산상은 이번 조치에 대해 "수출 관리를 적절히 실시하기 위한 (국내) 운용 재검토"라며 "한일관계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는 없다"고 설명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날 일본이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거부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세코 경산상은 "군사정보에 관한 정부 간 협정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라며 "두 사안을 관련짓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은 지난 7일 공포 후 21일이 지난 28일 0시부터 발효된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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