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여야, 예산안 처리시점 이견···법정시한 내 통과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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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 처리시점 이견···법정시한 내 통과 불가능

임혜련
기사승인 : 2018-11-30 15:25:43
與 "12월 3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해야"
野 "철저한 예산심사 필요…12월 7일 처리"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기게 됐다.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3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실에 모여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시점을 조율하기 위한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회동 자리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다음달 7일에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예산안 법정시한까지 예산심사를 끝낸 후 12월 3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여야가 각자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합의는 불발됐고 법정시한 내 예산 통과도 불가능해졌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을 만나 "야당에서 예산심사를 법정기한을 넘긴 12월 7일까지 하자고 했지만 제가 안 된다고 했다"며 "밀실심사를 할거면 법의 규정에 따라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에 다시 만나 논의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관영 원내대표는 "야당은 그동안 예결위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철저한 예산심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심사기한을 연장해서 제대로 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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