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혁 이뤄지면 특권 없는 국회 될 것"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 대표가 모여 '국회 특권폐지와 혁신을 위한 대안 토론회'에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촉구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심상정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발제는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와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이 맡았고 토론에는 정하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박중석 뉴스타파 기자, 김평화 머니투데이 기자가 참여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의석수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3당 대표는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대신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정동영 대표는 "하승수 정치개혁공동행동 대표가 발제한 국회 개혁3법을 전적으로 찬성하고 지지한다"며 "야3당이 이걸 공개적으로 들고 나오면 국민들이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 이해해주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엊그제 기자회견에서 세비를 특권형에서 시민형 의원을 만들자며 우리 국민의 중위소득인 470만원 선으로 깎자고 당내 논의를 거쳐 얘기했더니 언론이 그 이야기만 썼다"며 "그만큼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의 회동을 촉구하며 "한반도 평화체제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그리고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서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기회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정미 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셀프금지 3법을 제안했다. 세비를 셀플로 올리지 않고, 해외연수 셀프로 다녀와서 좋은 일 했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징계로 자기 식구감싸기하는 그런 것들을 셀프로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이를 철저히 검증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개혁에 초석을 까는 일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국회 개혁은 선거제 개혁의 사후적 조치도, 전제도 아닌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손 대표는 "국회의원 특권폐지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얼마나 상관이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제가 1993년에 국회에 들어왔을 떄만 해도 의원회관에 의원들만 타는 엘레베이터가 있었다. 국회의원 3선만 되면 상임위원회에 와서 질의도 안 했다"며 "요즘 국회 세미나실도 많고 회의 한 번 하려면 한 달 전에 장소 예약을 해야 한다. 그만큼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일 안 한다고 한다. 일 하고 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도 지탄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의원정수 확대가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 안된다는데 정치권은 국민의 뜻을 따르지만 옳은 일이라면 앞장서서 설득하고 이끌어가야 한다"며 "국민을 적극 설득하고 그 한 방편으로 특권을 줄어야 한다고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선거제도 개혁은 민심 그대로의 첫 단추에 불과하다"며 "국회의원의 세비를 국회의원이 정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셀프징계에 대한 새로운 윤리심사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 해외 출장의 관행을 고쳐야 한다. 사전심사위원회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 세 가지 문제만 정리되어도 달라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제화' 통해 국민에게 신뢰줘야"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발제를 통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원의 특권으로 연봉·개인보좌진 등 과도한 혜택, 잘못에 대한 비호와 감싸기 등을 지적하며 "최근엔 이를 개선하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문제는 그 이야기를 국민이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하 대표는 특권 폐지를 국회의 결의로서 법제화하자며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국회법 개정 △국회감사위원회 설치 등 세 가지 법률 제·개정을 제안했다.
그는 먼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해 "입법활동과 회의 참석은 국회의원의 고유 업무"라며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폐지로 연봉 4700만원을 삭감할 것을 주장했다. 독립기구를 통한 국회의원 연봉 산정, 개인보좌진 규모 축소도 제안했다.
이어 '국회법 개정'을 통한 특수활동비 폐지, 국회예산의 투명성 확보, 밀실예산 심의 근절, 체포동의안·석방요구안의 기명표결 등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사용되는 예산의 집행을 감사하고, 국회의원의 연봉 및 각종 혜택에 대해 심의하는 독립기구가 필요하다"며 '국회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당부했다.
하 대표는 "이러한 법률이 통과되면 대한민국 국회는 전혀 다른 국회가 될 것"이라며 "선거제 개혁이 이뤄지면 특권 없는 국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태호 위원장은 국회의사당 계단의 일반인 진입 금지, 국회 마당 집회 금지, 국회로비 집단행동 금지 등을 지적하며 "입법활동 등 업무공간을 제외한 국회의 모든 공간을 국민에게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의 국회 회의 방청권 보장, 국민의 청원권 보장, 국회의원 봉급의 합리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내용 공개 등을 촉구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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