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참여 권고문 의결…"조속한 시일 내 참여 희망"
문성현 "참여 주체들의 역량과 지혜 모아 합의 이뤄낼 것"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면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국민연금 개혁 등 핵심 의제를 논의할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2일 공식 출범했다.
경사노위 최고 의결 기구인 본위원회는 이날 청와대에서 출범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17명이 참석했다.
다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상 18명으로 구성되야 할 본위원회는 민주노총의 합류가 불발돼 우선 17명 체제로 출범하게 됐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경사노위는 노사정위에 참가한 주요 노·사단체와 정부 대표뿐 아니라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를 포함해 참가 폭을 넓혔다.
경사노위는 민주노총의 참여를 끌어내 '완전체'로 출발하고자 출범 일정을 늦췄으나 지난달 민주노총이 임시 대의원대회 정족수 미달로 참여 결정을 못 내리자 민주노총 없이 출범했다.
이번 경사노위에는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과 박태주 상임위원이 위촉됐으며, 근로자 위원으로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조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이 참여했다.
사용자 위원으로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나선다.
공익위원은 이계안 전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신연수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장, 박봉정숙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김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사회 위원장이 함께하게 됐다.
이밖에 정부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여했다.
본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할 의제별 위원회인 '노동시간 제도 개선 위원회'를 산하에 설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논의 시한의 경우, 위원회 내부 논의를 거쳐 국회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또한 노사정 대표자회의 산하에 가동 중인 4개 의제별 위원회와 국민연금 개혁 문제를 논의하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금융 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논의하는 금융산업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경사노위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본위원회는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조속히 참여할 것을 희망하는 권고문도 채택했다. 권고문에는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내년 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의제별 위원회 등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사노위는 앞으로 6개 산하 위원회에 해운, 보건의료, 공공 등 3개 업종별 위원회와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3개 계층별 위원회를 추가할 계획이다.
문성현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로 격차 해소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 달라는 국민적 기대가 크다"며 "참여 주체들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최대한 합의를 이뤄내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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