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유호준 경기도의원 "도시철도 기본요금 24% 인상…서민 발 맞나?"

경기도가 최근 도시철도 운임을 현행 1400원(성인, 카드 기준)에서 1550원으로 150원 인상하는 내용의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을 경기도의회에 송부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위원(민주·남양주6)이 "2023년부터 올해까지 최저임금이 4.26% 오르는 동안 대중교통 기본요금은 24% 오르는데, '서민의 발'이 이래도 되는 것이냐?"며 공개 반대하고 나섰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질의하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위원. [경기도의회 제공]

유 위원은 이날 자료를 내 경기도가 도시철도 운임 인상이 필요한 이유로 2023년 기준 연간 998억 원의 운영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한 것에 대해, "연간 998억 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비용으로 보고, 오히려 더 적극적인 확장정책으로 요금 인하를 통한 대중교통의 수송분담률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다양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도 '정부는 철도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버스·지하철·경전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확대하며, 철도수송분담률, 대중교통수송분담률 등에 대한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에도 '도지사는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은 이번 도시철도 운임 인상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 청취가 202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올라온 것을 지적하며 "최저임금이 2023년 9620원에서 2025년 1만30원까지 4.26% 오르는 동안 대중교통 요금은 1250원에서 1550원으로 24% 올리겠다는데, 서민의 발이 이래도 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물가가 올라 죽겠다며 호소하는 도민들에 대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답이 도시철도 요금 24% 인상이 맞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의 재고와 경기도의회의 신중한 결정을 요청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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