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뿐 아니라 호주·일본·유럽연합·한국에도 피해줘
美정부는 중국이 무역전쟁 와중에도 무역시장 왜곡하는 불공정 관행과 기술 도둑질을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다.
20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는 53페이지 분량의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혁신과 관련된 중국의 조치와 정책, 관행에 대한 업데이트된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이같이 전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도 성명에서 "지난 3월 발표한 무역법 301조에 기반을 둔 조사 보고서에 대한 업데이트를 완료했다"며 "보고서는 중국이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시장 왜곡적인 관행들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USTR은 보고서에서 "중국은 기술 이전과 지식재산권, 혁신 등과 관련한 행동, 정책, 관행 등을 수정하지 않았다"면서 "실제로는 지난 몇 달간 추가로 불합리한 행동들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 정부는 미국의 지식재산권 절취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미국기업의 강제 기술이전을 요구하거나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USTR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행보가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 일본, 유럽연합(EU), 한국에도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USTR은 중국이 지난 7월 중요한 산업정보를 보유한 호주국립대에 대한 중국 해커들의 공격 및 작년 11월에서 지난 4월까지 일본 기업들 상대로 한 악성코드 피싱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한 이달 초로 예상되는 독일 바뎀 뷔르템베르크 주에 집중된 중국의 자동차 산업 스파이 행위 및 작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우리나라 국가핵심기술 중 하나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유출시도 등을 미국외에 다른 국가에 저지른 사례로 적시했다.
지난 6월 수원지방검찰청은 OLED 기술 유출을 시도한 중국인 2명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했다.
이들이 빼돌리려 한 기술의 가치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등 한국 디스플레이업체의 협력사에 위장 취업해 관련 기술을 파악한 뒤 중국 업체에 넘기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업데이트 보고서와 관련 성명은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에 이뤄질 미중 정상회담을 10여일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USTR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중국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기존 강경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미국 이외 동맹국을 중심으로 다른 국가 피해 사례들을 보고서에 포함시킨 것은 대중국 연대를 모색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편 USTR은 지난 3월22일 '중국의 불공정 거래 해결'이라는 215페이지의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와 전략을 다룬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명분으로 7월 6일과 8월 23일 각각 중국산 제품 340억 달러, 160억 달러 규모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어 9월 24일 2000억달러 규모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가하면서 내년 1월1일부터 25%로 인상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KPI뉴스 / 김문수 기자 moonsu4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