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올해 7월 기준 국내 불법체류자는 37만889명으로 전체 외국인 체류자의 약 1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내 불법체류자를 국적별로 보면 태국인이 14만 명(전체의 40%)으로 가장 많았다. 약 7만 명인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보다 2배 많은 수치다. 태국인 불법체류자는 2015년 말 기준 5만2000여 명이었지만, 3년새 약 3배 증가했다.
특히 카자흐스탄 국적의 불법체류자는 2015년 말 기준 1337명에서 올해 7월 기준 1만707명으로 약 8배 급증했다.
불법체류자의 절반가량인 16만4135명은 사증(비자) 면제를 통해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증 면제를 통한 불법체류자는 2015년 5만6307명이었다.
불법체류자가 저지르는 마약 범죄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은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는 △ 2015년 80명 △ 2016년 124명 △ 2017년 155명 △ 2018년 172명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57% 증가한 271명이 마약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최근 사증 면제 제도를 악용한 불법체류자가 늘고 있다"면서 "마약 등 불법체류자의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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