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위한 의미 있는 진전" vs "현역 물갈이 역차별"
황교안 "이기는, 공정한, 경제·민생 살리는 공천 할 것"
21대 총선이 8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공천룰'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당은 정치 신인에게 최대 50%에 가까운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신인을 영입해 당 이미지 쇄신을 꾀하고 기존 정치와의 차별화를 통해 민심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정치 신인 대거 중용' '대폭 물갈이'는 여야 할 것 없이 선거 때마다 매번 내세운 구호다. 공천룰의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과연 이번 선거에서 한국당의 세대교체는 성공할 수 있을까.
정치 신인 대거 등용, 기대와 우려 사이
신상진 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황교안 대표에게 보고한 공천룰의 핵심은 '정치 신인 영입' '현역의원 물갈이'다. 신 위원장은 7월 24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신인에겐 50%의 가산점, 청년에겐 최대 40%의 가산점을 주는 안을 내부적으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공천개혁안은 '정치 신인'을 당내 경선과 예비 후보를 포함한 각종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사람, 또는 비례대표 후보자 중 당선이 안 된 사람으로 엄격히 정의하고, △ 탈당 경력자 10~30% 감점 부과 △ 막말, 부적절 언행, 해당 행위자 공천 배제 등의 내용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정치혁신위의 공천개혁안은 향후 당 최고위 논의 과정 등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큰 틀에서 '신인·청년 우대' 원칙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 위원장은 방송에서 "국민의 지지와 공감을 얻기 위해 인적쇄신을 포함해 우리 당을 혁신해야 한다는 게 황교안 대표와 책임있는 정치인들의 생각"이라며 "새로운 정치신인들과 사회적 정치적 약자를 등용하는 문을 좀 더 열어야겠다는 취지에서 공천룰을 정했다"고 말했다.
한국당 내에선 이러한 내용의 공천룰을 두고 당의 혁신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평가와 동시에 현역의원에게 불리하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이 이미지 쇄신이 돼야 총선도 대선도 희망이 있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라며 "보통 경선을 통해 신인이 현역을 누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당이 새로워지려면 현역으로 물갈이가 많이 되는 것 자체는 감수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 UPI뉴스>에 "옥석을 가려 적정한 신인들을 발굴해내고, 그분들은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산점은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역의원 교체 비율이 커질수록 반발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친박계 중진 의원들의 경우 공천 배제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온갖 수모 속에서 당을 지켜온 중진들이 물갈이되는 것이 합당하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현역을 '역차별'한다는 논란도 있다. 박명호 교수(동국대 정치외교학과)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여당은 공천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자원이 많아, 공천이 안 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거리가 많지만, 한국당은 그렇지 않기에 앞으로 많은 불협화음이 나올 것"이라며 "이 과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했다.
정치 신인 간판만으로 총선 승리 가능한가
사실 여야 할 것 없이 '정치 신인 중용'과 '대폭 물갈이'는 선거 때마다 활용된 전략이다. 실제로 매 선거에서 당선된 초선 의원 비율은 적지 않다. 17대 총선에서는 무려 62.5%가 초선으로 채워졌고, 18대 때는 44.8%, 19대 때는 49.3%가 첫 국회의원 당선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초선의 비율은 44.0%였다.
박명호 교수는 "신인을 내세우는 것은 딜레마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초선이 많다고 해서 좋은 정치를 담보한다고 볼 수도 없고, 입법부의 연속성 측면에서 볼 때 물갈이가 좋다는 편견은 적절치 않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그래도 물갈이를 해야 국민들에게 개혁의지로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정현호 전 한국당 청년비대위원장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젊은 정치 신인을 많이 앞세우겠다는 건 긍정적 신호로 볼 수 있지만, 당의 기득권층에서 기회를 '내려주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17대부터 20대까지 정치 신인들이 평균 50% 넘게 국회에 진출했지만 매 국회가 끝날 때마다 '최악의 국회'로 불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천과정의 투명성, 계량화, 객관화 문제를 놔두고, 새로운 인물이 영입되면 정치가 달라질 것이라며 사람만 바꾸는 것은 불량품이 나오는 공정은 그대로 두고 원자재만 바꾸는 격"이라고 꼬집어말했다.
황교안 대표는 7월 12일 한국당 원외당협위원장 워크숍에서 "큰 틀의 원칙과 기준은 이기는 공천, 공정한 공천,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공천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연 황 대표가 최종적으로 어떤 내용과 방향을 가진 공천룰을 정할지 지켜볼 일이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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