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일부 대변인, 장관 결재도 안받고 멋대로 브리핑하나"
박주선 "G20서 한일정상회담 거부된 것은 외교 수모이자 참사"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회담에서 아베 총리에게 정상회담이 거부됐다"며"이는 대한민국의 외교 수모이자 외교참사"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25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목선 삼척항 접안 사건, 한일외교 관계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이날 외통위 회의는 국회 파행 속에서도 자유한국당의 선별적 상임위원회 참석 방침에 따라 여야 모두 참석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에게서 통일부의 브리핑 혼선과 G20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거부'된 것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앞서 지난 18일 통일부는 브리핑에서 북한 어선을 "선장 동의하에 폐기했다"고 밝혔지만, 19일 국방부는 "어선은 동해 해군 1함대에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말해 혼선을 빚은 바 있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향해 "합동정보조사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보 수집을 위해 절대 배를 폐기하면 안 된다고 한다"며 "통일부가 무슨 권한으로 선장 동의 하에 배를 폐기했다고 브리핑하느냐"고 추궁했다.
이어 "통일부 대변인이 마음대로 브리핑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그렇게 중요한 것을 장관의 결재도 안 받고 멋대로 브리핑하느냐"고 질책했다.
그러자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통일부 브리핑의 취지가 잘못 보도된 것"이라고 반박했고, 같은 당 박병석 의원은 "선박 폐기 여부는 이번 사건의 본질이 아님에도 논란이 되고 있다"고 방어막을 쳤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해 "매뉴얼에 따르면 매우 낡아서 사용하기 어려운 선박은 선장 동의하에 폐기하게 돼 있다"며 "통상 매뉴얼에 따라 한 것이고, 문제가 돼서 현재 배는 1함대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매뉴얼을 보완할 게 있다면 이번 기회에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여야는 북한 선원 4명 가운데 2명을 북에 돌려보낸 것을 두고도 공방을 이어갔다.
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처음부터 이들은 귀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간단히 2시간 조사하고 보냈는데 이런 예가 있느냐. 문제가 있으면 장관이 책임지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통상 3∼4명이 내려왔을 때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경우가 1∼2명이 된다. 이런 사례는 적지 않았다"며 "왜 2시간 만에 돌려 보냈는지에 대해서는 통일부가 합동신문에 참여하지 않아 정확히 통보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유사 사례를 봐도 송환까지는 2∼5일 걸렸다"며 "2015년 12월의 경우 하루 만에 송환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도 "박근혜 정권 시절인 2015년에는 하루 만에 3명을 돌려보내기도 했다"며 "왜 3일 만에 보냈냐는 것은 전례에 볼 때 시비 대상이 아니다"고 김 장관을 거들었다.
아울러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등 한일외교와 관련해서도 여야 간 의견이 맞섰다.
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하면서 신일본제철이 소유한 포항제철 주식 배당금에 대해 강제집행이 실시된다"면서 "이에 일본은 한국과 일체 대화하지 않겠으며 보복하겠다고 한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답변에 나선 강 장관은 "일본의 보복 조치가 있으면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를 지켜보던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회담에서 아베 총리에게 정상회담이 거부됐다. 이는 대한민국의 외교 수모이자 외교참사"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일 민간기업의 배상금 출연 안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기금을 내려는 기업이 어디 있나"라며 "지금 정권이 적폐청산 한다며 직권남용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고 있는데 다음 정권 때 적폐청산의 1호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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