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장기적 안목에서 시행"
예산낭비 우려에는 "과거와 다른 사업들 포함하려 노력"
다음은 홍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 예타 면제 사업 대부분이 사회간접자본(SOC)이다. 그 동안 SOC 투자를 통한 경기 부양을 피해왔던 정부 입장이 변화한 배경과 SOC 투자 확대를 위한 경기 부양 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는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한 근본 원인은 경기 부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타 제도의 한계를 감안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경제 활력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준비 기간을 감안하면 올해, 내년에는 아마 착공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당장의 경기 부양을 위해 SOC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조금 다르다.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0여년의 장기적 안목에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 예타 면제 사업 규모가 경남은 4조7000억원인데, 광주는 4000억원 수준이다. 기준은 무엇인가.
"사업에 따라 경남에 건설되는 남북내륙철도는 4조7000억원이 들지만, 경북과 연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만 해당하는 사업은 아니다. 지자체에는 SOC뿐만 아니라 지역 전략 산업 육성 계획도 내라고 요청했다. 광주에서 직접 인공지능(AI) 단지 조성 사업을 선택해 제시한 것이다."
- 예타 면제 사업 추진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계획인가.
"총 재원 24조1000억원 중 18조5000억원이 국비이고, 나머지는 지방비와 민간 부담이다. 앞으로 10년 동안 추진되기 때문에 매년 소요 예산은 2조원이 안 된다. 지출 규모에 따른 대응 노력을 병행해 나가면 재원 뒷받침은 국비 수준에선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 이번 사업에 따른 고용 효과와 생산 유발 효과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일자리 창출, 생산 유발 효과 등을 일률 산정하지 않았다. 치밀하지 않게 나오는 것을 의무적으로 숫자를 내서 합계를 내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역특화산업육성' 같은 경우 이미 기술적 타당성 조사도 이루어졌다. 이 사업은 향후 6년간 사업을 추진했을 경우에 약 1만3000여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계산이 돼 있다. 몇몇 사업은 이런 계산이 이루어졌지만 23개 사업 모두 일률적인 기준으로 그러한 통계를 만들지 않았다."
- 과거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에 따른 지역 균형 발전,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분석한 자료가 있나.
"2008년 MB 정부 때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4대강 사업도 있었다. 박근혜 정부 때도 규모는 크지 않지만 일부 예타 면제 프로젝트를 추진한 적이 있다. 다만 그 사업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놓은 자료는 갖고 있지 않다. "
- 향후 예비타당성 제도는 어떻게 개편할 계획인가.
"지금은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기가 어렵다. 사업 선정도 너무 오래 걸린다. 검토 항목으로 경제성 분석, 지역 균형 발전 등이 있지만, 경제성 분석 비중이 커 지방 등 낙후 지역은 예타 결과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예타 대상 사업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할 것이다. 또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 한 곳에서 예타 검토를 수행하고 있는데, 다른 전문기관을 추가할 수 있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예타 사업이 밀려 있어 1개 사업 검토에 6개월~1년이 걸리는 상황이다. 이 검토 기간 단축 방안도 검토해 올해 6월 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 그동안 예타 면제사업의 경제성, 예산 낭비 논란들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4대강 사업 등의 예타 면제에 반대한 것으로 안다. '내로남불'이란 비판은 어떻게 생각하나.
"4대강 사업에 대한 공과 평가는 이미 여러 절차에 걸쳐서 제시가 됐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다. 다만 과거와 다르게 하려고 노력한 점 중에 하나가 꼭 SOC 사업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지역전략산업 육성 지원과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업들을 포함시키려고 노력했다는 점이다. 특히 오늘 말씀드린 사업 중 전국적으로 영향권을 갖는 사업이 4개 있다. 평택·오송 사업이라든가 지역특화사업, 스마트특성화 같은 R&D 2개 사업 등을 포함해서 4개 사업 약 7조2000억원이 되는데, 이것은 특정 지역사업이라기보다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두 번째, 2개 이상의 광역을 연결하는 교통망사업이 4개, 7조 8000원이다. 이 두 가지를 합하면 15조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24조 1000억원의 62% 정도 된다. 효율성이라든가 생산성, 시급성 등을 감안한 결과로 나타났다."
- 국토균형발전이 문재인 정부의 종합적인 중요한 정책이라면 왜 초기에 발표하지 않고 지금 발표하는가.
"지난해 10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었다. 정부 초기에는 지역 재정 분권 등 지방 분권 제도에 더 역점을 뒀고 작년 하반기부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예타 면제 필요성이) 제기돼 검토한 결과를 오늘 발표하게 된 것이다."
- 이번 발표로 관련 지역 부동산이 들썩일 우려가 있는데.
"이번에 검토하는 대부분 사업들이 도심지역, 밀집지역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SOC사업, 산업단지에 관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일반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있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주시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