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근무시간에 이렇게 많은 주식거래…판사는 부업인가"
이미선 "배우자가 종목·수량선정…주식거래 관여하지 않아"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와 배우자의 과다한 주식 보유와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10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35억 주식 보유'로 논란의 중심에 선 이 후보자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집중포화가 쏟아졌다.
이 후보자 부부는 전체 재산 42억6000여만 원 가운데 83%인 35억4887만 원 상당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주식 과다 보유 논란을 의식한듯,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 대한 여러분의 기대와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헌법재판소가 소중한 헌법 가치를 실현하고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질의가 시작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를 거세게 몰아붙였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이미선 후보자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67개 종목에 376회에 걸쳐서 37만 3403주의 주식 거래했다"면서 "현직 법관이 근무 시간에 이렇게 많은 주식 거래를 한다는 것은 재판은 뒷전이고 판사는 부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이미선 후보자는 "재판 업무에 매진하면서 재산 문제를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맡겼다"면서 "주식 종목 선정과 매입 수량에 대해서도 배우자가 다 결정했다. 주식거래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완영 의원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가 주식 거래 등을 이유로 자진 사퇴한 사례를 언급한 뒤 "이유정 후보자는 주식 보유분이 4억 원 정도였다. 주식 거래하면서 사전에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등의 사유로 자진 사퇴했는데 이 후보자는 훨씬 많은 주식을 투자한다"고 꼬집어 말했다.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도 이 후보자를 향해 "판사가 주식거래를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 그래서 답변이 궁색할 수밖에 없다"며 "상식적으로 부부 간에 (주식거래하는 것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나"라고 쓴소리를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부분 이 후보자에 대해 방어적 태도를 보였지만, 일부 의원들의 경우 주식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후보자와 배우자가 이테크 건설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음에도 지난해, 이 회사와 관련된 재판을 했다"면서 "재판 공정성을 의심받을 위험이 있음에도 회피 같은 것을 하지 않았고, 결국 이테크 건설의 손을 들어주는 취지의 판결을 한 뒤 이후에도 추가 매입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후보자는 "소송 당사자는 이테크 건설이 아니라 이테크 건설이 피보험자로 된 보험 계약상의 보험회사였다"면서 "이테크 건설은 재판 결과에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지위가 이니었다"고 해명했다.
금태섭 의원도 "저도 검사를 했지만 공무원은 주식을 해서는 안된다고 배웠다"면서 "헌재 재판관은 고도의 도덕 윤리를 갖춰야 한다는 점에 볼 때 판검사는 주식을 하면 안된다는 말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저도 공직자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번 기회에 국민의 눈높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반성한다"면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사과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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