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주미대사관 나갈때 주택 매입…재산 증식 의흑"
이현재 "잠실·분당·세종 주택 전부 투기과열 지역에 있어"
황희 "다주택자는 죄 아냐…장관 후보자이니 시비 되는 것"
김철민 "광운대, 논문 표절에 '독자적 연구물'이라 발표해"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25일 다주택 소유와 자녀 편법 증여, 논문 표절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 후보자의 다주택 소유는 투기가 아니라고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최 후보자가 보유한 잠실·분당·세종의 주택이 모두 투기 과열 지역에 있다며 갭투자 등을 통해 부동산 시세 차익을 올린 최 후보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최 후보자는 분당 아파트를 포함해 아파트 세 채를 가지고 있는데 모두 투기 관련 지역"이라며 "모친의 주택도 재개발 특혜를 받았다. 작년 4월 배우자 이름으로 청약 통장에 가입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2003년 잠실 주공1단지 아파트를 취득했다"며 "(재직 중이던) 장관 비서관 자리는 재건축 아파트가 상승한다는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리"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국토부 2차관으로 근무할 당시에도 퇴직을 앞둔 상황인데 굳이 세종시 64평형 펜트하우스를 청약할 이유가 없었다"며 "현재 7억의 프리미엄이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최 후보자는 "세종에 거주할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고 지금은 공사중"이라며 "금년 8월 준공되면 바로 입주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도 "잠실 재건축 아파트는 15년을 보유했는데 한 번도 그곳에서 안 살았다"며 "당시 주미 대사관으로 (파견 근무) 나가서 3년을 있었는데 자식 교육 때문이라도 굳이 사야했느냐. 재산 증식 목적이란 의혹이 든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는 "주미대사관으로 (파견 근무) 나갈 때 분당집 전세를 줬고 전세금으로 잠실 집을 매입했다. 귀국 후 잠실로 가려고 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잠실 아파트는 16년간 보유하며 살지도 않았고 차관 시절 세종 펜트하우스도 64평형을 분양 받았다. 분당 아파트도 96년에 이미 주택이 있었는데 구입했다"며 "전부 투기 과열 지역이다. 주거보단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두발언에선 쪽방이나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의 주거 취약계층 많다고 말했으면서 주택 세 채를 가졌다. 자격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최 후보자는 "분당 같은 경우는 그 당시 투기 과열 지구인진 찾아봐야 하겠지만 당시 집값이 높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자녀에 대한 '꼼수 증여' 의혹과 관련, "분당집 증여는 왜 했느냐"는 민주당 황희 의원의 지적에 최 후보자는 "다주택자 상태를 면해야 겠다는 생각에 했다. 후보자로서 국민 앞에 떳떳함을 가지고자 정리하는 과정에서 (딸과 사위에게) 증여를 택했다"고 답했다.
황 의원은 이어 "나눠서 증여하다보니 세금 줄이기란 꼼수란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그렇게 하려고 나눠서 증여한 것은 아니다"라며 "저는 사위도 자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후보자는 증여 후에도 해당 아파트에 거중 중인 이유에 대해 "금년 8월에 세종시에 공사가 완공되면 입주하려고 하는데 불과 몇 개월의 기간에 집을 얻는게 쉽지 않고 그런 매물도 없기 때문"이라며 "임대차 계약도 정확하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그냥 사는 것보단 제대로 월세를 내고 사는게 바람직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최 후보자는 딸과 사위에게 증여를 했고 결과적으로 1억을 절세했다"며 "이렇게 하다보니 증여도 공제 받고 매월 딸에게 160만 원씩 내니까 양도세도 절세가 됐다"고 비판했다.
최 후보자는 "증여세를 절세했다기 보다는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부분이고 월세도 제가 한시적으로 거주할 수밖에 없어서 하는 것"이라며 "사려 깊지 못했단 점 말씀드린다. 다만 제가 이 집에 살지 않더라도 다른 세입자가 온다면 딸에게는 같은 월세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최 후보자의 광운대 박사박위 논문 표절 의혹도 이날 도마에 올랐다. 한국당 이은원 의원은 "최 후보자의 박사논문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표절됐다"며 "2011년 국토연구 보고서에 게재된 논문을 본인의 박사학위 논문에 그대로 베끼며 출처 표기를 하지 않았다. 자기 표절 중복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작성 당시엔 지도교수와 상의해서 표절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작성했다"며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다주택 소유·자녀 증여' 문제 아냐"…적극 해명 기회 줘
민주당은 다주택자, 자녀 편법 증세, 논문 표절 등의 의혹과 관련해 최 후보자를 옹호했다.
민주당 황희 의원은 "다주택자가 죄는 아니다. 그러나 정서상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시비가 되는 것"이라며 "증여를 하면 증여했다고 뭐라고 하고 보유하면 보유했다고 뭐라고 한다. 증여할 수도 있고 매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분당 아파트 매각에 대해 최 후보자가 "분당집은 잠실 아파트 중공 전에 매각하려고 했는데 그때가 2008년이었다. 주택 가격이 급등했다가 다시 떨어지는 상황이었고 유독 분당만이 전국적으로 가장 등락이 심해서 매각이 안 됐다"고 하자 "가격이 올랐을 때 팔아야 했던 것 아니냐"며 적극 옹호했다.
최 후보자는 이에 "그런 면엔 둔감하다"고 답했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고위공직자 다주택 소유 과정과 경위는 두 가지 본질로 보인다. 수익이 있었느냐"며 "다주택보다 갭투자나 수익 낸 것이라면 문제가 심각하다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논문 표절과 관련, "광운대학교 대학원장이 표절 여부에 대한 최종 의견을 18일에 발표했다. '최 후보자 논문에서 타 연구와의 차별성과 독자성의 핵심은 수백건의 통계 분석을 통해 도출했으며 이를 달성했음을 확인한다. 통계 분석을 통해 독자적 연구물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고 언급하며 최 후보자를 거들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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