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 "수능위주 전형 확대 요구 판단"
현 중3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조사결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형 선발비율을 45%로 높이고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시나리오 1안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수시·정시 선발비율을 대학자율에 맡기고,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담은 시나리오 2안도 오차 범위 내에서 2위를 차지해 논란이 더 가중될 전망이다.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는 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대입개편 공론화 시민참여형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김영란 공론화위원장은 "공론화 시나리오에 대한 지지도조사에서 1안과 2안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며 "어떤 게 다수 의견인가에 대해 판단하기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민참여단 490명이 참여한 5점 만점의 지지도 조사에서 시나리오 1은 평균 3.40점, 시나리오 2는 3.27점을 받았다.
또 시나리오별로 '지지한다' 또는 '매우 지지한다'를 선택한 비율로 본 '지지 비율' 비교에서도 시나리오 1(52.5%)은 시나리오 2(48.1%)에 근소한 우위를 보였다.
공론화위원으로 참여한 강현철 호서대학교 빅데이터경영공학부 교수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려면 시나리오 1과 2 사이에 평점 0.23점, 지지 비율 7.8%포인트 이상의 차이가 있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수능위주 전형의 적정 비율은 현행보다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일반대학의 수능위주 전형 비율은 올해 치러질 2019학년도 대입은 20.7%, 2020학년도 19.9%인 가운데, 수능위주 전형의 적정 비율에 대해 '20% 미만'이라는 의견은 9.1%에 그쳤고, '20% 이상'이라는 의견이 82.7%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구간별로 보면 수능위주 전형이 '40% 이상 50% 미만'이어야 적절하다는 의견이 27.2%로 가장 많았으며, '30% 이상 40% 미만'이 21.2%로 뒤를 이었다.
한동섭 공론화위 대변인은 서로 상반되는 정시모집 확대와 수능 절대평가 모두 지지도가 높았다는 점에 대해 "(정시를) 늘렸으면 좋겠는데 45% 이상은 과도한 것이 아니냐고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반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은 현행보다 늘려야 한다는 의견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서로 엇비슷했다.
세부적으로는 학종전형의 적정 비율을 '30% 미만'이라고 밝힌 시민참여단 비율이 36.0%, '40% 이상'이라고 밝힌 시민참여단이 35.3%였다. 참고로 일반대의 학종전형 비율은 2019학년도에 37.0%, 2020학년도에 36.7%다.
아울러 수능 평가방법과 관련해서는 절대평가 과목 확대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53.7%(전과목 절대평가 26.7% + 절대평가 과목 확대 27.0%)로 상대평가 과목 확대가 적절하다는 의견 34.8%(전과목 상대평가 19.5% + 상대평가 과목 확대 15.3%)보다 많았다.
영어·한국사를 제외한 모든 과목이 상대평가인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11.5%였다.
공론화위는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시민참여단은 시나리오별 단점에 대한 대안을 교육 전문가와 정책당국에 분명하게 요구한 것"이라며 "또, 학생부위주 전형의 지속적인 확대에 제동을 걸고 수능위주 전형의 일정한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당국이 중장기적으로 수능 절대평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결과는 국가교육회의에 제출되며,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특위는 이를 바탕으로 7일 교육부에 넘길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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