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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특별조사국의 표적·강압 감사를 규탄하는 공공운수노조와 국민건강보험노조의 기자회견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열렸다. [이상훈 선임기자] |
감사원 특별조사국의 표적·강압 감사를 규탄하는 공공운수노조와 국민건강보험노조의 기자회견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열렸다.
공공운수노조는 기자회견에서 "감사원 특별조사국이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윤석열 정부 시절의 저열한 감사 행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반복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와 조세재정연구원, 원주시 소재 공공기관으로까지 감사 대상을 확대하고, 노사관계에 개입해 노사 갈등을 유발하려는 무리한 감사를 계속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병래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위원장은 "건보공단은 2024년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총액인건비 초과 집행에 대한 처분을 받아 집행액을 반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중복감사 금지 원칙'을 무시한 채 5개월째 공단에 상주하며 이미 종료된 사안을 다시 파헤치는 중복감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도 발언을 통해 "인권친화적 감사 수행, 비리 적발 위주 감사의 대폭 축소, 반인권적 감사 문화 근절, 감사 결과에 대한 내부 검증 시스템 정비 등을 통해 감사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김호철 감사원장의 취임사와 현재 특별조사국의 감사 행태 사이에는 분명한 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조사국의 건보공단 감사 중단과 함께 개별 기관 처벌 중심의 감사를 중단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감사로 감사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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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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